지역공공은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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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가 금융 설계" 파주시 ‘지역공공은행’ 구체화 시동

연구용역 발주…“입법 기다리지 않고 자체 모델부터 설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금을 지역 내에서 재투자하는 ‘지역공공은행’ 모델링에 공식 착수한 것이다. 단순한 정책금융 지원을 넘어 지자체가 직접 여신·운용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금융 실험에

2025-10-20 05:00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

2025-10-15 05:00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2024-04-11 18:00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또 이번 정부에서도, 항상 균형발전은 선거에서 중요한 캠페인이자 당선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였던 것은 우리가 그것에 지독하게 무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책실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

2023-02-07 05:00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채널

2021-02-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