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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곽노성 칼럼] 부동산세제 개편, ‘갈라치기’ 돼선 안돼

공평·합목적성 갖춰야 할 과세체계특정층 쏠린 종부세 정의롭지 않아거래세 인하 등 활성화정책 찾아야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공

2026-09-28 06:00
노인장기요양 1234억도 추석 넘겼다…경기도 42조 추경 결국 불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집행부가 삭감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와 추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상정 무산에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

2026-09-23 16:24
ADB, 올해 韓성장률 2.6%→3.2% 상향⋯"AI 반도체 수출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과 민간소비 회복세도 기여 지정학적 긴장, 美 추가 관세 인상 등은 하방 리스크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2%로 대폭 상향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아시아경제 전망(ADO) 수

2026-09-23 09:00
3500㎞ 밖 ‘수원마을’ 20년…3억7000만원 모여 교실 16개 더 짓는다

수원에서 직선거리로 3500㎞ 넘게 떨어진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에는 ‘수원마을’이 있다. 2007년 학교와 우물, 도로를 놓는 데서 출발한 수원시민의 국제협력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이번에는 아이들이 배울 교실 16개를 더 짓는다. 증축을 위한 첫 모금에는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3억7000만 원을 내놓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9-21 15:12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가덕도신공항 추진협의체 첫 가동…공사비 조정·연내 우선시공 착공 논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가 가동된다.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방안과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이 첫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8일 오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

2026-09-18 15:00
신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숨통⋯준주거지 용적률 최대 440%

17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스마트도시ㆍ탄소중립 등 인센티브 확대용적률 체계 개편 통해 개발 여건 개선 양천구가 신정네거리역의 지역 활력과 생활권 중심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다. 이번에 변경이 이뤄진 대상지는 신정네거리역

2026-09-17 09:38
대광위, ‘5극3특’ 초광역교통망 밑그림 그린다…연내 전략 발표

29일 정책포럼 출범…월 1회 워크숍교통망·재원·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초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권역별 교통 수요와 통행 특성을 분석하고 교통망 구축부터 재원 마련,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

2026-09-17 06:00
카카오게임즈, 새 경영체제 첫 M&A…980억에 미투온 인수 착수

미투온 지분 39.56% 인수...최대주주로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 인수에 나선다. 새 경영체제 재편 이후 사업성과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단행한 첫 인수합병(M&A)이다. 카카오게임즈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투온 지분 39.56%를 약 98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거래가 완료되면 카카오게임즈는 미투온의

2026-09-15 16:53
전 세계 ODA 23% 급감 '사상 최대'⋯'무상원조' 지고 '전략투자' 부상

美 등 주요국, 자국 산업·안보 챙기며 민간 중심 투자로 무게중심 이동산업연구원 "韓, 제안형 ODA·개발금융 안착으로 원조 공백 선점해야" 지난해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전통적인 무상원조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연계한 투자 및 개발금융으로 협

2026-09-13 10:00
국토부, OECD 지역개발정책 국내 접목 모색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국내 연계방안 논의국내 우수사례 국제 의제화 가능성 모색 국토교통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개발정책 동향을 국내 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세종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제1차 OECD 지역개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글로벌 지역

2026-09-10 06:00
LG전자 라이프스굿 봉사단, 미얀마서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지원

LG전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라이프스굿(Life’s Good) 봉사단이 미얀마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LG전자 라이프스굿 봉사단은 7일부터 11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다케다 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다케다 교육센터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LG전자

2026-09-09 10:00
[마감후] 대만 싱크탱크가 한국서 찾은 ‘진짜 AI 배당’

이진영 국제경제부 차장 대만 국민들은 내년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원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강한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원)를 편성하기로 했다. 명분은 ‘AI 배당을 모두가 공

2026-09-08 06:00
경기도 5465억 깎고 기금은 2315억 늘려… 도의회, 감액 기준 집중 질의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2026-09-07 20:10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서울시, AI 고가치 데이터 TOP100 선정…2029년까지 개방

서울시가 65만 개 공공데이터 가운데 AI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100개를 선별해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공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빅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AI 고가치 데이터셋 TOP100 선정(안)'을 심의했다. 242개 정보시스템, 3만7924개 테이블, 65만3190개 컬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204개 후

2026-09-06 11:15
“이젠 우리가 더 잘해야죠”…‘백종원 효과’ 넘어 힘 모은 예산시장 상인들 [르포]

상인들, 할로윈ㆍ크리스마스 행사 직접 기획…모임통장ㆍ단톡방도평일에도 유튜버ㆍ지역 주민 발길…만원 넘는 메뉴 드물어 ‘가성비’예산시장 넘어 예당호로 지역개발 확대…사과 활용 ‘잼리수’ 선봬 평일인 2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시장은 주말보다 한산했지만 곳곳에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친구들과 여행 온 젊은 층부터 인근에 사는 중장년층 부부까지 방문객의 연령대

2026-09-03 08:00
백종원 “예산시장 초기 지원 매장 자생력 80% 이상…지역개발 전국 확산”

예산시장 올해 방문객 최소 250만명 전망강진ㆍ상주ㆍ군산ㆍ여주 등 지역개발 추진지역ㆍ축제 데이터 해외 소스사업으로 연결 예산시장이 ‘백종원 효과’를 넘어 스스로 돌아가는 상권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다. 더본코리아와 사업 초기부터 함께한 매장들의 자생력은 80~90% 수준까지 올라왔고 상인들이 직접 상품을 개발해 온라인 판매에 나서는 사례도 생겼다. 백

2026-09-03 08:00
추미애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재정 공방, 김동연 책임론까지

같은 당 의원이 먼저 물었고, 도지사가 정면으로 받았다. 공방이 거칠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이 세 차례 마이크를 잡아 중재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공식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가 정말 재정위기냐'는 질문이 나오자 "

2026-09-02 17:57
지방공기업, 작년 3조5216억원 순손실 발생⋯도시철도가 절반 차지

지난해 421개 지방공기업에서 3조521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도시철도 요금 동결에 따른 서비스 ‘적자 판매’가 주된 원인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공사 78개, 공단 89개 등 총 42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공기업 자산은 255조80

2026-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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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주택시장을 읽는 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는 어떤 재료와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 물량, 금리, 산업경기,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한다. 이 네 가지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여기에 수요자의 심리까지 더해져 주택시장의 모습과 흐름이 완성된다. 주택 수요와 공급 물량 어떤 기

2017-02-01 16:36
[제2인생 : 코이카 해외봉사단] 은퇴후 제2의 삶, 지구촌에서 봉사를

막연히 생각하는 은퇴 후 삶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고, 이왕이면 내 경험을 살리고 싶다. 여기에 남을 돕는 보람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 기회는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인을 돕는 코이카가 그것. 세계에서 활약한 다양한 시니어를 만나, 코이카를 통해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2016-09-26 13:55
[INVESTMENT+]신종 재테크 단독주택 리모델링 “내가 제일 잘나가”

“기자님, 이젠 아파트 중개 안할렵니다!” 의외였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아파트만 취급하던 분양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주택 전문 컨설턴트를 겸하고 있기도 했다. 그런 그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손을 떼겠다니.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그럼 앞으로는….”이라는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입에서 '단독주택 리

2014-09-02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