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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들 주택 보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정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들의 경우 체감하는 세 부담이 늘고 가계 부담 역시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

2020-03-18 14:00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첫 회의…주주권 행사 논의 ‘시동’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권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전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모처에서 상견례 겸 제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전문위를 비롯한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근 전문위원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오용석 금융감

2020-02-25 13:23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ㆍ원종현ㆍ신왕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원칙을 논의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근 전문위원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이 최종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2020-02-24 13:11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소 폭이 애초 전망보다 3393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0-02-18 16:43
타다, 실업ㆍ 상해ㆍ 질병ㆍ 노령 등 사회적 위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

타다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라이버 지원 프로그램 ‘타다 파트너케어’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타다는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

2020-02-14 10:01
경제단체 "국민연금 경영권 간섭, 관치 우려…전문ㆍ독립성 높여야"

올해 상법ㆍ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기업들에 대한 관치(官治), 연금 사회주의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2020-02-06 14:00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구성 완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3월 주총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기금위는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

2020-02-05 15:02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흥식 기금위 부위원장 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면서 “전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지 필요한 세부사항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상근 전문위원 임명

2020-02-05 10:57
1월부터 건보료 3.2% 인상…월평균 직장인 3653원 올라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

2020-01-18 09:48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2020-01-12 17:42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과 관련해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문제 제기 및 주장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의 자료를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7일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계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의결

2020-01-02 16:48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률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의

2019-12-19 15:00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늘어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특히

2019-12-16 15:00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가입자·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

2019-12-11 12:00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될 듯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

2019-11-28 11:03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평균 657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6579원(7.6%) 오른다. 지난해 소득 및 올해 재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전년 소득과 당해

2019-11-20 06:00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11만6018원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

2019-11-16 10:15
'위기의 케이블TV'…6개 케이블 합작 슈퍼플랫폼 '알래스카'로 승부수

지상파와 종편,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케이블TV가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지능형 케이블TV 플랫폼인 ‘알래스카(Alaska)’를 통해 640만 시청자를 확보한 것. 23일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CJ헬로가 만든 지능형 통합 TV 플랫폼 '알래스카'를 전국 6개 케이블TV(S

2019-10-23 09:02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1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으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보험료는 163억

2019-10-14 10:18
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신설…독립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고 현재 운영 중인 투자정책ㆍ수탁자책임ㆍ성과평가보상 3개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2019-10-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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