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일 간 공유정보를 제한하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 참석해 “이런 행사를 통해 한일 군 지도부가 소통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청와대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한국 배제와 관련해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카쓰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등을 언급하며 맞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
정치권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자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
일본 정부가 2일(현지시간) 수출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은 단지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일 뿐 큰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한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정부가 2일(현지시간) 수출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하고 나서 오는 7일 시행령을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심사 우대국)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
‘한일 갈등’ 해법을 위한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의 담판이 불발되면서 공은 중재자로 나선 미국으로 넘어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2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3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일 보도했다. 2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우대국인 ‘화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 파기론자
지소미아(GSOMIA) 뜻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대응 수단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거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단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을 관망만 하던 미국이 드디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북한이 엿새 간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시점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파기 방안이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청와대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재검토 여부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