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재송신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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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는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에서 별도 논의할 방침이다. 사안별로 과기정통부는 지상파-위성, 지상파-종합유선방송(SO), 위성-위성 등이 상호 33%의 지분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게 겸영 제한을 폐지한다. 지상파ㆍ위성ㆍSOㆍ인터넷(IP)TV의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 소유 제한도 폐지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업 M...

2021-07-27 15:18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나왔다…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은 의문

사업자가 재송신료 요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면 이를 자문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간 협상 때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 △협상 대표자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단일안만 강요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지상파TV나 유료방송사들이...

2016-10-20 16:09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에 재송신 대가 수준을 놓고 지속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발족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 각종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 등에게 강제 및 유도해낼...

2016-09-08 11:02
지상파3사, CMB상대 ‘지상파방송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케이블방송사들에게 지상파 채널 별도상품 무료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과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또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2016-03-23 16:08
유료방송업계 "지상파, 무리한 재송신료 가격인상 중단하라"

이어지거나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콘텐츠의 가격결정은 전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상파 사업자는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한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9-09 07:23
미래부ㆍ방통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발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를 추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2015-08-11 10:00
재송신료 둘러싸고 지상파-케이블업계 갈등 최고조

앞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지상파방송재송신협의체’가 30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격주에 한번씩 회의를 열고, 결과는 정부에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된다. 정부는 이를 재송신 정책에 반영하고,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상파는 이 협의체를 극렬히 반대해 협의체...

2015-07-22 10:28
케이블TV, 지상파 송출중단...다음은 MBC

송출 중단" △2011년 11월,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협상 최종 결렬 △2011년 11월, 케이블,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 중단 △2011년 12월, 방통위,협상 재개 공식화 △2011년 12월, 케이블, SBS 채널번호 변경신청서 방통위 제출 △2011년 12월, 지상파, 간접강제금 집행 시작 △2012년 1월, 케이블TV, KBS2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2012-01-16 15:38
“24일 낮12시부터 케이블TV로 지상파 HD방송 못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2·MBC·SBS 등 지상파 3사, 케이블업계(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통위 회의실에서 밤 11시까지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관련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 양측 실무진 간 회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저녁 늦게 케이블업계 사장단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지상파측은 대표 사장단이...

2011-11-23 23:40
협상기한 오늘까진데…케이블서 지상파 못 보나

한다는 입장이고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케이블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광고 영역을 넓혀준 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팽팽히 맞서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케이블TV 방송사와 지상파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30분 마지막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2011-11-23 10:09
방송, 재송신 분쟁...결국 ‘파국’ 치닫나

지상파 측은 이를 토대로 SO사업자 측에 재송신 대가로 가구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 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돼 전체 케이블가입자들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상파방송 시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국민들의 시청권을...

2011-11-1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