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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보, KB희망바자회 열어…“수익금 4억 기부”
    KB손보, KB희망바자회 열어…“수익금 4억 기부”
    KB희망바자회는 KB손보 임직원, 영업가족, 자회사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해 재사용해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 물품 판매 수익금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이다. 지난 19년 간 기증된 물품은 총 85만 점이며, 발생 수익금 4억3000만 원은 총 3199명의 소외계층 아이들의 희망찬 꿈을 위해 기부됐다. 총...
    2024-05-16 11:22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의결권 직접행사보다 위탁 선호대기업 절반은 주주총회 직전국민연금으로부터 압박 느껴 국민연금이 기금투자로 얻은 의결권으로 직접 기업 배당정책에 개입하거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간섭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국민연금...
    2024-05-13 11:00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지주와 은행의 경영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정기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2024-05-08 20:16
  •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2024-05-08 16:05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2024-05-07 13:46
  •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뿐 아니라, 금융업 밀접 관련 화 중에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해외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2024-05-02 12: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효과를 거둔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출발점은 2014년 발표된 ‘이토 보고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인센티브 -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프로젝트’라는 긴 이름이 공식 명칭이다. 학계와 금융, 재계가 중심이 되어 1년에 걸쳐 논의를 했고 일본...
    2024-05-02 05:00
  •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부동산PF 시한폭탄에 연체율↑농협단위조합 부실채권 1년간 8.2조 '쑥'NPL커버리지비율 81.8%로 '뚝'지배구조ㆍ내부통제 규휼마련 미흡 전국 2100여 개의 상호금융 조합들의 자산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대기 중인 데다 수익성은 고꾸라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2024-05-02 05: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이어 "특히 이노비즈인증 평가지표 개편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고 글로벌 기술력 및 수출성과 등의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 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와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4-29 15:04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시되며 각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및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전면 시행되며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에 박차가 가해진 상태이다.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2024-04-29 05:00
  •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CP제도 개선 등 준법 문화 지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FKI타워에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우리 기업들은...
    2024-04-25 08:19
  •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4월 22일부터 사전검사 돌입농협 지배구조 들여다 보고 개선최근 농협은행서 발생한 사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보고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한...
    2024-04-24 10:58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2024-04-21 10:00
  •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쿠팡이 최근에 와우멤버십 윌회비를 58%나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례로, 중국 쇼핑 앱과 같은 신규 경쟁자가 진입해 독과점적 구조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중국 쇼핑 앱의 초저가 정책을 환영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신선식품 가격의...
    2024-04-19 05:00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곳이라 괜찮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2024-04-13 08:00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11:21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09:42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06 08:00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아울러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인 한국백신 사건 판결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은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 접종사업...
    2024-04-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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