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결의안 여야 합의 채택

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채권단 책임 촉구박상혁 "여야 함께 뜻 모은 적 없었다"신동욱 "대형마트 비대칭 규제가 근본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채권단·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

2026-08-26 11:30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2026-08-12 11:08
가상자산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대주주 범위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전체 거래로 확대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차등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금액도 폐지돼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되고, 해외거

2026-08-11 13:41
“금융회사 수준 규율 적용”⋯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 해법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⑧]

지난해 신협 총자산 160조원⋯금융회사 수준 역할·규모“동일 기능·동일 규제 적용⋯사후대응 아닌 예방 체계로”책무구조도 도입·조합원 견제 강화 등 개혁 과제도 제시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2026-07-03 05:00
귀한 몸 된 예별손보, 흥국·OK·JC플라워·한투 '4파전'

30일 오후 3시 최종인수제안서 접수 마감흥국, 참여 공식 인정…한투 “노코멘트” 예별손해보험 인수전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OK금융그룹, 흥국화재, JC플라워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후보군이었던 교보생명이 불참한 가운데 실사를 진행한 5개사 중 4곳이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재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26-06-30 16:43
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가계대출 조이고 생산적금융 확대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도 입법 대기새 정무위 원구성 이후 논의 속도 주목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규제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속도 조절됐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망분리, 가계부채 관리 등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금융권을 향한 규제 압박과

2026-06-08 05:00
딜로이트안진, 하나펀드서비스와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하나펀드서비스와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자문사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설명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전(全)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을 검토하거나 기획 중인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및 관련 실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온·오프라

2026-05-11 09:10
이찬진 “가계대출 더 못 늘린다”⋯총량 규제 강화 예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다음 주 발표⋯“더 타이트해질 것”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정조준⋯필요시 형사처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제시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2026-03-26 15:52
iM금융, 내부통제 담당자 맞춤연수 실시…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iM금융그룹은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그룹 전 계열사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 이해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그룹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컴플라이언스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iM금융그룹은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 강

2026-03-16 13:59
4대 금융지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지배구조법은 아직

상법 개정 반영 이사회 책임 확대이사 충실의무 회사서 주주까지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도 마련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번 제외 4대 금융지주 이사회가 ‘회사’를 넘어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원칙을 정관에 명시한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 취지를 정관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2026-03-10 15:21
케이뱅크 사외이사 3명 중도 퇴임⋯이달 말 주총서 후임 선임

IPO 이후 이사회 구조 정비⋯이사회 11명→8명 축소주주추천 방식 후보 공모 진행⋯이달 31일 정기 주총 케이뱅크 사외이사 3명이 임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동시에 중도 퇴임했다. 케이뱅크는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후임 사외이사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사외이사인 여상훈 감사위원과 신리차드빅스 이사,

2026-03-06 14:37
당국 압박에도 오히려 줄어든 사외이사 교체율…4대금융 "숫자보다 전문성"

임기 만료 23명 중 6명만 신규 선임…전년도 9명 대비 쇄신 폭 둔화당국 쇄신 압박에도 ‘안정·연속성’ 방점…세부 가이드라인 부재에 ‘신중론'신규 사외이사 후보 ‘절반’ 비학계… KB·우리 등 실무 역량 강화 주력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이사회 인적 쇄신과 지배구조 선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외이사 교체 폭을 전년보다 축소하며 경영 안정에 무게를

2026-03-05 15:31
[기고] “밸류업 위해 소액주주 연대할까요”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튜어드십코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개편한다는 것이다. 코드의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이행점검과 공시 강화’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2026-02-24 06:00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2026-01-29 11:10
하나금융 '분수령'…함영주 대법원 판결에 리더십 향방 갈린다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유죄 확정 시 비상경영 체제 돌입⋯무죄면 8년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나금융그룹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6-01-29 06:00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2026-01-14 15:21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2026-01-05 16:24
[종합]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 후보군마저 골동품”… 쿠팡엔 ‘갑질·폭리’ 직격

이사회 독립성 의문…BNK 검사 결과 따라 금융지주 전반 확대장기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고갈 경고 “견제 없는 이사회 위험”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자의적 산정’ 판단…검사 전환·제도 개선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과 쿠팡 계열 금융사의 영업 행태를 동시에 정조준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을 예고한 데 이

2026-01-05 16:12
이찬진 금감원장 “이사회 독립성 의문…9일 수시검사 결과 따라 금융지주 검사 확대 결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투명성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2026-01-05 14:5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