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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2024-04-25 10:00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24-04-24 15:00
서울 아파트값, 4주 내리 올랐다…전국 회복세는 ‘주춤’·전셋값 강세 지속

서울은 지난주보다 0.02%p 오른 0.08%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9%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0.03%로 전주 대비 0.02%p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단지, 소형 평형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하다”며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2024-04-18 14:00
세달째 보합 이어가는 주택매매 소비심리…전월대비 1.5p 하락

지방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지역별로 극명히 대비됐다. 울산(105.7)은 전월 대비 무려 6.8p, 전남(105.1)은 4.2p, 제주(96.5)는 2.2p 올랐다. 지난달 하강국면으로 전환됐던 제주는 한 달 만에 다시 보합세로 바뀌었다. 반면 대전(93.5)은 11.2p, 강원(103.4)은 10.8p, 인천(104.5)은 7.1p 감소하는 등 낙폭이 컸다. 특히 가장 하락세가 컸던 대전은 보합에서 이번달...

2024-04-16 11:00
오피스텔 시장 올해도 ‘울상’…1분기 매맷값 내림세, 전세도 동반 약세

수도권(0.45%→-0.43%)과 지방(-1.02%→-0.62%) 모두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소폭 줄었다. 서울 (-0.38%→-0.26%)도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광역교통망 호재와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인천(-0.45%)과 경기(-0.58%) 등 수도권 오피스텔 매맷값 역시 내림세가...

2024-04-15 14:00
3월 전국 아파트값 0.18% 하락 ‘약세’ 지속…전세 0.09% 상승

수도권(-0.15%→-0.11%)은 하락 폭 축소, 서울(-0.09%→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 지방(-0.14%→-0.13%)은 하락 폭 축소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 환경에 따른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은 보합 전환했다”며 “경기(-0.19%)는 안양 동안구‧파주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2024-04-15 14:00
총선 이후 상승가도?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 …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03%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1%p 내린 0.06%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8%로 집계됐고, 지방은 –0.01%로 전주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지역 내 역세권과 신축 단지 등 정주요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등 상승세 지속됐다”고 말했다.

2024-04-11 14:00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도 "공급 부족, 입주물량 부족, 공사비·분양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을 생각하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우상향하고 지방은 약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상 변동 폭은 수도권 2~3%, 그 외 지역 -1~0%로 제시했다. 현재의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

2024-04-11 14: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2024-04-08 18:37
아파트값 조정 끝?…서울 2주 연속 ‘상승’ㆍ전국 낙폭 ‘축소’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주 대비 0.01%p 오른 0.08%로 집계됐고, 지방은 –0.02%로 전주 대비 0.02%p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시장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전세물건이 부족한 역세권 등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4 14:00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지방에서는 충북(70→50)의 하락 폭이 컸다. 그동안 분양 성적이 좋았던 청주에서 미달이 발생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도 19.1p(85.7→66.6) 떨어지면서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 인허가·착공 건수 감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 지속,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2024-04-04 11:00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

2024-04-04 10: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2024-04-02 16:37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시는 파업 대비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올해 임금 인상안을 합의했다. 이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약식브리핑을 열고 “올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 수준”이라며...

2024-03-28 16:13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시는 파업 대비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한다. 이날 노조가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진행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2시간 마라톤협상을...

2024-03-28 15:31
서울 아파트값, 17주 만에 상승 전환…수도권·지방 낙폭은 ‘확대’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2%로 나타났다. 서울 역시 지난주와 같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지방은 –0.04%로 전주 대비 0.02%p 추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수 대기자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역세권과 신축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14:00
한기정 공정위원장, 33억8800만 원 재산 신고…작년보다 4500만 원 줄어 [재산공개]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의 본인·가족 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1인당 19억101만 원으로 한 위원장은 평균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과 직계 가족의 재산은 33억88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34억3377만 원을 신고했고, 약...

2024-03-28 00:00
4월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 동기대비 23% 줄어…인천은 '0'

지방 입주물량은 1만445가구로 수도권보다는 감소폭이 크지 않다. 전월(1만8961가구)보다 45% 줄고 전년 동기(8296가구)보다는 26%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677가구 입주하며 가장 많고 경북(3241가구), 경남(1002가구), 충남(816가구), 전남(486가구) 등 순이다. 4월 입주물량 감소는 전세시장에 단기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2024-03-25 09:24
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 멈췄다…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02%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1%p 내린 0.07%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0.07%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방은 –0.02%로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단지 등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거래가 발생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2024-03-21 14: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최초 구입 등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2024-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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