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27일 판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125개 공공기관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
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소속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토론과 자문, 옴부즈만 활동사항 논의 및 규제 애로 개선 권고ㆍ공표 실시 등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
불필요한 지방규제로 지적된 790여개의 조례·규칙·고시 가운데 7월 기준, 전체의 46% 규모인 362개 규제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