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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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2024-05-01 12:00
［오늘의 어제/1월10일］존엄사 할머니 별세…현대건설 설립…위키책 프로젝트 개시

탄생 일본,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폐지 디자이너 코코 샤넬 사망 제1회 유엔총회 런던에서 개최 국제연맹 발족 티베트 독립 선언 세계 최초로 런던서 지하철 개통 미국 총기 개발자 새뮤얼 콜트 사망 일본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탄생 생물 분류법의 기초를 마련한 스웨덴의 식물학자 카를 폰 린네 사망 중국 금나라 명망

2015-01-10 00:00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사무국장은 누구?..."대학생 시절 지문날인 거부 운동 주도"

그는 지문날인제도가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울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을 거부당하자 법률적 근거를 추적해 주민등록증없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을 치렀다. 또한 김한울 씨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중 지난 2012년에 갑자기...

2014-06-04 14:04
시민단체 '민증' 지문날인에 헌법소원 제기

하지만 이들 단체에서는 "지문 날인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국민 다수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된...

2011-11-21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