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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소·중견기업 육성 위해선 보조금보단 전략적 조언이 효과적"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도약을 돕기 위해선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하기보다는 사업 멘토링, 전략적 조언 등 다양한 성장 요인을 지원하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민호 한

2024-12-19 12:00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온난화 원인 ‘탄소 vs 자연현상’ 논란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

2024-08-20 05:30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사회과학회는 ‘경제와 정의 포럼’이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3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사

2024-05-30 15:36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

2024-05-24 05: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찾은 20일 오후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뤄내겠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

2024-03-20 17:12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중세유럽 대학, 의학 교육서 비롯돼생명 다루는 의사의 희생·봉사 강조한국은 의대 증원에 연일 극한 저항환자 볼모로 과한 지대추구 이해안돼 서양에서 11세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인구가 두 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많은 변화

2024-02-26 05:00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이자 장

2024-01-17 11:5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2024-01-17 10:59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권이 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울며 겨자를 삼키고 있는 격이다. ‘정치 금융’, ‘관치 금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

2024-01-09 09:00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에게는

2023-08-24 13:32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면허업’ 의사, 독점적 이윤 추구시장 작동못해…공공개입 불가피기피과 위험수당 등 소득 맞춰야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입학하며 바로 휴학한 학생이 전체의 6%인 225명에 달해 4년 만에 그 수가 3배를 초과하였다고 한다. 그중 공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신입생 800여 명 중 60명이 넘는 신입생이 1학기에 휴학하여 그 비중은 평균 휴학률을 뛰어넘는

2023-07-26 05:00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저술한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애덤 스미스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이기적 경제인과 자유방

2023-06-22 18:42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2023-06-02 05:00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인태 3년간 1억불 개발협력…전자정부·디지털·반부패 등""정부·민간 참여 청년 포럼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 지원"檢출신으로서 부패 규정…"선동해 의사결정 왜곡하는 것""수사·처벌에 사회 투명성 강화"…보조금 단속·노조 회계공시"국제적 부패, 가치공유 국가 연대…인태 민주주의 수호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1억 달러 규모 개발협력

2023-03-30 09:53
[속보] 尹 "개별 부패 본질은 특정집단 주도 허위정보·선동·폭력·협박·지대추구"

윤석열 대통령 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

2023-03-30 09:14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기득권 유지와 지대(地代)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던진 말이다.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의 예고였다. 집요한 기득권의 고집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비슷한 언급은 지난달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다시 나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부당한

2023-03-30 06:00
7년 만의 대통령 참석 與전당대회…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어""기득권 이권 카르텔 방치, 한 치 미래도 꿈꿀 수 없어""안보위기 극복, 한미일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무너진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복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2023-03-08 16:26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면허를 독점하면서 카르텔을 형성해 지대 추구하는 집단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금융, 통신뿐만 아

2023-03-08 13:58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연세대는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교편을 잡고 있는 곳으로, 윤 대통령은 이에 따른 개인적인 소회도 전하며 축사를 했다. 이날 학위를 수여받는 학사 대표 3명과 석사 804명·박사 425명 등 1300여 명이 모인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용산 대통령

2023-02-27 14:56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또 이번 정부에서도, 항상 균형발전은 선거에서 중요한 캠페인이자 당선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였던 것은 우리가 그것에 지독하게 무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책실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

2023-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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