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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2024-05-22 15:5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2024-05-20 15:03
  •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2024-05-17 19:45
  •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받고 대마초 흡연을 교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5차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유 씨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까지 유 씨가 지인을 통해 친누나 명의로 스틸녹스(수면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등의 사실은 드러났으나...
    2024-05-16 10:51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2024-05-10 18:02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어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석방 이후 별지 지정조건을 지켜야 함”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별지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소환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2024-05-08 15:06
  •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니얼스의 증인 출석 사실을 알리며 변호인이 이에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약 30분 뒤 삭제됐다. 머천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재판 관계자 비방을 금지한 함구령을 또 어길 경우 구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5-08 08:51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한편 이날 증언에는 트럼프 그룹 재무담당 관리자였던 제프리 맥코니와 회계부 직원 데보라 테라소프가 출석했다. 두 증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돈을 건넸다 변제한 과정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과 불륜 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5-07 13:51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페커에 대한 증인 신문은 23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주 4일간 열리는 공판에 매번 출석해야 한다. 앞으로 6주 정도는 뉴욕에 계속 상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세 활동에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액의 변호사 비용도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23 09:48
  •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유...
    2024-04-09 19:13
  •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이날 재판에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당시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2024-04-03 22:27
  •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2024-04-03 07:44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2024-04-02 10:27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장기화하나 이날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2024-03-26 17:48
  •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다. 이 재판은 제가...
    2024-03-26 10:17
  •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친형 부부와 횡령 위반 관련 법정 다툼을 해오던 중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한편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수홍은 이날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 측이 주장하는 “김다예와의 혼전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2024-03-22 17:20
  •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2024-03-22 14:48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지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매번 기각됐다.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사건은 결국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2024-03-18 06:00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2024-03-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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