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버리지 ETF, 김용범 특검 세울 것"…이찬진 “송구” [국감]

금감원 부원장, 김용범 주재 ‘1월 청와대 회의' 참석 시인
이찬진, 투자자 손실에 "송구"…”심사 서두른 부분 있다"
박성훈 "폭락한 날 SNS 글로 국민 조롱…증언대 세울 것"
민주당은 은행 해킹·쿠팡 대출 추궁…오후 은행장 신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책임자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손실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심사를 서두른 사실도 인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코스피·코스닥 폭락으로 시가총액 411조원이 증발한 15일 김 전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점을 들어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끝까지 반대했다"며 "국정감사에서 부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반드시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상품 출시를 주도했다는 공세도 이어졌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월 13일 김 전 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이 자리에서 상품 출시를 결론 냈다는 지적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의를 포함해 출시 전 네 차례 회의의 금감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금감원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금융위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졸속 심사 논란은 이 원장이 일부 인정했다. 통상 62일 걸리는 ETF 심사가 29일 만에 끝났고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전에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과성 발언도 내놨다. 이 원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손실에 사죄할 뜻이 있느냐고 따지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해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6월 발언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경보를 울리기 위해 세게 낸 메시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은행권 해킹과 쿠팡 계열사 대출 등 금융회사 책임을 따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들어 16개사에서 1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다중인증을 적용한 우리은행과 외부 노출 지점이 없었던 농협은행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안 통제의 차이를 짚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쿠팡 판매대금을 담보로 잡고도 최고 연 18.9% 금리를 받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소지를 지적했고, 이 원장은 "문제가 있어 보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이 해킹 사태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7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대로 법정 비용의 가산금리 산입 금지가 지켜지는지 확인할 세부항목 자료를 은행장 출석 전까지 내라고 요구하며 "법 통과 이후 풍선효과처럼 다른 부분으로 전가하는 꼼수를 부렸다면 명백한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