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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2025-11-18 17:22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2025-11-15 11:02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2025-10-23 15:00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5-10-13 15:02
법원, 13일 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 중계 허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2025-10-10 19:20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0 15:39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법정 출석 [포토로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과 국민적 관심, 관련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2025-09-30 10:46
정부 시스템 83개 재개…테슬라 주가 상승 外[오늘의 주요뉴스]

정부 시스템 83개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55.6%)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복구로 지금까지 총 83개의 시스템이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의 목록과 복구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

2025-09-30 10:42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5-09-29 13:07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2025-09-22 16:57
대한상의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허청과 17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로봇 등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 및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2025-09-17 15:00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5-09-16 15:55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4시 10분 심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2025-08-08 08:37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7-24 11:58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구치소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해”

尹 측 변호인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 유지”내란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 적극 강구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5분

2025-07-17 11:14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에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

2025-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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