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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

2021-01-17 13:36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 신고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분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

2021-01-15 06:00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2021-01-05 11:30
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청와대는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

2020-12-16 16:09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범위 확대민주당, 9일 기한 두고 공수처법 등 처리할 듯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 10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기에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도 포함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

2020-12-02 23:05
여가부·경찰청, 가정폭력 '발생'부터 '입소'까지 살핀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2018-10-04 12:00
'인권침해' 인강원, 2차 피해 발생… 재발방지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주인들에게 2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고,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 인권센터의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 12일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 보도된지 이틀

2014-08-18 16:24
포로셴코 우크라 대통령 “동부 휴전 종료”…정부군, 반군 공격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지역에 선포한 일방적인 휴전을 종료하고 현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세력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담화문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평화안을 실행에 옮길 유일한 기회가 실현되지 못했고 이는 반군전투원들의 범죄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포

2014-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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