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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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2025-11-05 10:00
정청래 “정기국회 시작, ‘개혁 완수·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르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2025-09-01 09:58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2025-08-28 17:34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

2024-11-28 10:40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박충권 국민의

2024-09-12 15:30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실 초대 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인 유혜미 한양대 교수가 발탁됐다. 유 신임 수석은 앞으로 인구정책을 전반을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기초 작업을 이끌게 된다. 지난해 역대 최저(0.72명)로 곤두박질 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끌어올릴 정책 드라이브

2024-07-27 06:00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종합]

윤석열 대통령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대통령실 "특검과 탄핵안 남발하며 정쟁 몰두...피해는 국민이"야당 방송4법 추진엔 "정치권 논란 고려해 향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

2024-07-26 11:39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2024-07-26 11:17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

2024-06-25 17:15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

2024-05-29 10:00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윤재옥 “국회 시계 민생 맞춰 움직여야”이르면 26일 이재명 구속 여부 결정민생 현안 집중...‘이재명 없는 민주당’ 우려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23-09-22 11:03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산은법 개정’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마지막 퍼즐…野 겉치레뿐”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격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 목표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은법 개정안을 따로 내놓는 등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향해선 “국정운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

2023-09-07 15:55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7대 중점 운영방안과 4대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야당엔 입법 성과로 당당히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를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

2023-09-01 11:22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슬로건 ‘민생은 민주당, 국민 삶 지키겠다’중점입법과제 119개 선정 ‘공존‧공생119’예산 심사...‘과거 점검‧현재 살리기‧미래 대비’2030 타겟전략‧상임위 자료제출 미진 대응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은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년을

2023-08-28 17:28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여소야대 고충 토로...“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어려움 가중”“단합하고 화합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어” 6개월여 동안 원내대표로서 임기를 수행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제 개인으로서는 보람 있고 명예로운 시간이었지만, 신뢰와 협치의 정치 정착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 간

2023-04-06 12:08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개 계류 중與 "야당서 의도적으로 논의 늦춰"野 "그런 적 없다"…네 탓 공방만업계 "투자자 불안, 제정 서둘러야"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입법이 시급한데 야당이 법안 논의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며 비판을, 야당에서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

2023-03-28 05:00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野, 양곡관리법·간호법 처리 의지 재확인 與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안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2023-03-02 10:55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전날 법안소위안건 최종에서 갑자기 제외내달 8자 협의체 개최 예정 "계획대로 할 것"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2023-0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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