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 탓"노동계 "근로시간 줄여 월 급여 낮추고, 처벌 솜방망이 탓"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오히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이 높다'라는 여론 조성용으로밖
경총 보고서, 319만 명이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받아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 탓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2020년 최저임금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상ㆍ하위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7.0%로 전년 같은 기간(19.0%)보다 2.0%포인트(P)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과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코자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
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론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고영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완화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6년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이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을 열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만 산출근거를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은 "근로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노사 양 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내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에도 경영계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30%가량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내년에 있을 2021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면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에 대해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단체들이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급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
다음달부터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고용노동부 25일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최저임금 10% 인상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을 0.65∼0.79% 감소시킨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시간당 임금수준에 따른 근로자 분포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따져본 집군(集群)추정 결과다.
최저임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과 노인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두드러졌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우리나라에선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OECD 28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동기간 OE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초안이 나온 7일 논평을 내고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과 기준에 따른 객관적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6일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3일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에 재심의를 정식 요청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