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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수사

2026-07-16 14:31
‘출범 1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0여건 검찰 고발⋯“AI 감시·제재 강화”[종합]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2026-07-08 11:56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2026-02-08 19:44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

2025-12-22 20:27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

2025-12-22 10:15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2025-12-19 13:18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2025-11-12 15:26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2025-11-09 16:15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2025-11-09 14:55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2025-10-10 05:00
주가조작 칼 빼 든 금융당국…합동대응단 출범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력 모여 조사·심리 '원스트라이크 아웃'…불공정 행위자 퇴출시장감시체계 계좌 중심→개인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조사와 심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나 부실 상장사는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25-07-09 11:3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돈 관리, 이렇게 시작하세요" 청년층 실전 재무설계 영상 공개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금융교육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투자 손실 발생, 대출 및 연체 증가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생

2025-03-31 12:00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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