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조사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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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의 수십억대 배임·횡령 의혹 등을...

2024-04-25 18:54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단장과 김 감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의뢰한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이다. 배임수재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앞서, KBO는...

2024-01-29 14:33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코스닥 상장기업 A 사의 실 경영자인 장모 씨(56)와 이모 씨(49)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5월 11일 A 사 66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2023-06-14 15:28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업계 1, 2위인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유명 가구업체를 비롯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기 전 강제수사에 나섰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한 뒤 지난 4월 법인 8개와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가 행정조사에 시간을 끈 탓도 있지만, 담합 사건에서 ‘검찰의 선제수사’는 큰...

2023-06-12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초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친 김윤희(31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합류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에...

2023-05-19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공정거래조사부 기능 강화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 단계별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태평양 공정거래조세형사 태스크포스팀(TFT)을 비롯한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며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6월 대검 과학수사부 원용기 검찰수사관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원 전문위원은 검찰에서...

2023-03-17 06:00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2023-02-14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정유철(31기)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활약한 이기홍(39기) 변호사 등으로 금융형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 등의 가세로 ‘금감원-금융위-검찰’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최 변호사는 “경쟁 로펌과 비교할 때 금감원 등을 거친 구성원...

2022-12-09 06:00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2022-10-14 09:35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2022-09-15 18:30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검찰청의 중요한 일’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완(49·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2021-02-26 19:27
[기자수첩] n번방 사건, 더는 관대해선 안 된다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담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가장 자주 바뀌는 법일 것이다. 기존 법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늘 긴장해서 새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간을 가리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성폭력이 자행되면서 기존 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2020-03-27 05:00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그 중요성도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2년 부랴부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9부를 만들어 금감원 고발사건과 금융범죄만을 전담하는 수사부서로 지정했다. 필자가 그해 형사9부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아 앞서 말한 40여 건의 금감원 고발사건을 6개월 동안 수사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 후 형사9부는 금융조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인원도 늘려 운영하다가 2014년...

2019-12-11 17:50
[스페셜리포트] “한 해 보험사기 10兆 추정…전체 지급액의 절반”

김현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조사부 조사실장은 지난달 27일 현대해상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보험사기 금액이 10조 원을 웃돌 것”이라며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금액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 관련 지급액의 20%인 2조 원만 줄여도 보험료를 더 올릴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겨 최대 2%까지...

2019-03-18 05:00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회 국무회의 1호 지시 사항인 ‘주가조작사범 척결 지시’로 갑작스레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됐다. 한국거래소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반(半)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조사를 담당하는데 이상거래에 따른 매매 주문을 현장에서 적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2019-02-20 18:33
첨단증권범죄, 사건 줄어도 미제율은 높아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미제를 줄이기 위해 전력투구를 했다"면서 "중요 사건이 하나 생기면 사실 다른 사건을 보기 어렵고 검사 수가 적어 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권범죄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전문성 있는 검찰 인력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미제율이 높은 이유로 꼽는다....

2018-05-24 10:00
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그만큼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인사에서도 보여줬다. 지난 2월 5일 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로 확대·개편됐다.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만들었다.

2018-03-29 09:07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검찰 재직 당시 금융조사부에서 증권범죄 등을 주로 수사했는데, 이를 살려 금감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분야를 담당했다.” -금융·증권 범죄 분야를 오래 맡은 만큼, 특이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다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다. 다만 증권범죄와 관련한 트렌드는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시세 조정이 많았다. 주로 홈트레이딩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

2018-02-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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