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억지 기소…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거짓 증언·모함으로 당 위기에 빠뜨린 세력 책임 물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별검사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특히 당내에서도 추 시장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몰이'에 가담한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재판부, 작위·부작위에 의한 내란행위 모두 불인정추경호 “공정한 판결 감사…현 정권, 정치 탄압 중단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청하고 추 시장이 이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화오션, 12개 기관투자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6개 사건 1심서 최근 승소…기관투자자 항소로 분쟁 현재진행형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된 한화오션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 12곳을 상대로 54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배상금 자체가 아니라 재판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한화오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배치…상급심서 법리 다툴 것"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했더라도 본사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가맹본부의 금전적 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이익 발생과 귀속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대마 흡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추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추가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10월 16일로 예정됐으나 이재룡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법적 분쟁에서 영풍·MBK 측이 승소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주요 결의를 취소하면서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영풍·M
法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주주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진행한 결의는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입력 오류로 보증 발급⋯HUG 청구액 7.4억 중 89% 인정 신한 “한도 초과분만 배상”⋯법원 “정상 가격이면 보증 불가”항소심서 은행 전세보증 위탁업무 책임 범위 다시 다퉈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입력해 6억6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정상 가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은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작 첫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단독(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는 김 부장판사 없이 변호인만 홀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
法 "부정한 절차로 합격시켰다는 점 증명 부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기존 상표와 유사”…상표등록 거절법원 “기존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모두 달라”...상표권 침해 불인정
피자 프랜차이즈 ‘노모어피자’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당했지만, 정작 해당 상표권자가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
김기유 前실장 증인신문…“골프연습장 공사비 계열사 부담, 회장 뜻 따라”
31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등이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목적 두고 재판부 집중 질의 구영배 “자금난 해결 목적보다 사업 경쟁력 위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전 큐텐 대표에게 인터파크커머스 인수가 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