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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심 “소멸시효 완성, 청구 기간 지나”…원고 패소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
    2025-05-18 09:42
  •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을 주장하며 폭로를 하지
    2025-05-17 21:13
  •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는
    2025-05-17 18:49
  • 이준석 “김문수로는 이재명 견제 못해…보수, 합리적 판단할 때”
    이준석 “김문수로는 이재명 견제 못해…보수, 합리적 판단할 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견제할 수 없다”며 중도·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단국대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 지지율 이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가,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
    2025-05-16 15:09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2025-05-16 13:54
  •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예견된 인재”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2025-05-16 13:43
  • 박찬대 "국회 권한 총동원해 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박찬대 "국회 권한 총동원해 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2025-05-16 10:58
  •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답변에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냐"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답변에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데 대해 자정 기능을 상실했냐"고 했다. 노종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2025-05-15 15:08
  •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2025-05-15 14:09
  •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5-14 15:57
  •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2025-05-14 15:05
  •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2025-05-13 17:09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
    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
    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법원 공개 출석한 尹⋯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5-12 16:12
  • ‘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
    2025-05-12 13:56
  • 민주당 "윤석열, 대선 개입 시도… 韓 실패하자 직접 날뛰어"
    민주당 "윤석열, 대선 개입 시도… 韓 실패하자 직접 날뛰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대국민 호소문을 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직접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대선 개입은 국민에 대한 모욕
    2025-05-11 16:03
  •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 검사 측 “검찰, 법률 규정 위반한 수사⋯공소기각 돼야”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
    2025-05-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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