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서울중수청장이 취임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중구 서울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최 청장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오마카세 논란도 "재제청 처리 못해 나온 것"병역특례엔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문제의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같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중요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민티 출연해 "이제는 민생개혁 집중할 시점"李 대통령 '사심 개입 안 돼' 발언 하루 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강경론을 당 차원에서 제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약 20건의 글을 올렸다. 경제 회복과 복지·유가 등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설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직접 메시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방 불가피재경·산자위선 대미투자 집중 검증중수청·北포로 송환·개인정보도 쟁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비롯해 대미 투자, 정부 조직 개편,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
“국민 안전·생명 지키는 게 대통령 책무”“대통령·與 강경파,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싸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지뢰 매설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과 여권 내 강경파가 김지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등을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 중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9.8%로 전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경찰이 국내 주요 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2일 은행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해킹 피해가 공식화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가 알려진 직후 조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