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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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는데요.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입니다. 해당 소식을 전하는 포털 뉴스 댓글 창에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통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대 범죄의 양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05-13 16:31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약했다....

2024-05-11 09:07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2024-05-08 15:11
이번 어린이날에는 보험 선물 어때요?…"아토피·학폭까지 보장"

유괴·납치 같은 강력범죄부터유사암·성인병 등 질병 보장성인 대비 20% 저렴해 이목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의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질병이나 상해 등 각종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 어떨까. 최근 어린이 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성인 보험 대비 20%가량 저렴한 만큼, 아이의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4일...

2024-05-04 12:00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2024-04-29 06:00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8 15:17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2024-04-26 16:43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2024-04-23 17:59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2024-04-23 10:24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2024-04-22 10:04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어서 이들의 발언도 확인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히 나온다”고 부연 설명했다.

2024-04-16 20:01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가 범죄 행위인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2024-04-13 08:00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2024-04-12 15:40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특위는 논평을 내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근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가 크게 관심을 갖는 후보자의 업적 등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2024-04-09 16:51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는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2024-04-09 09:58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억원 물품거래명세서 등은 사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2024-04-08 14:39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그는 “상대는 범죄자들(더불어민주당)이다. 거기에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충청과 세종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셔야 할 선명한 이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로 지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충남 천안·당진 등에 들려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1일)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2024-04-02 17:53
AT&T “7300만 계정 개인정보 다크웹으로 유출”

이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빼낸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이번 유출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을 뜻한다. 마약 매매부터 불법 동영상 유통, 개인정보 매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2024-03-31 13:29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민주당 “민주주의 훼손 행위”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체포된 유튜버에 대해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2024-03-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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