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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지난해 車보험사기 5704억...금감원·경찰청·손보업계, ‘고의 교통사고’ 근절 손잡았다
    지난해 車보험사기 5704억...금감원·경찰청·손보업계, ‘고의 교통사고’ 근절 손잡았다
    보험사기 정보공유부터 예방 교육·홍보까지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 백동흠
    2025-11-13 10:30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韓 시신 37구’ 발언 유튜버 "억울해"…경찰 "법령 따라 조치"
    ‘韓 시신 37구’ 발언 유튜버 "억울해"…경찰 "법령 따라 조치"
    일본에서 활동하는 극우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일본인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한국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보짱은 5일 밤 ‘한국 경찰 조사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0초 분량의 공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가짜 뉴스를 흘려서 타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취미
    2025-11-06 10:22
  •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2025-11-04 12:00
  •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 IB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20억 부당 이득…NH투자 압수수색
    IB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20억 부당 이득…NH투자 압수수색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합동대응단 2호 사건호재 전후 금전거래 빈번…차명계좌 이용 의혹도"미공개 정보이용도 중대 범죄…엄중 처벌·제재" 금융당국은 투자은행(IB)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주변에 전달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
    2025-10-28 14:28
  •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2025-10-27 16:46
  • 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매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100건…공매도 위반 제재액 1조 돌파 [국감]
    부정거래·내부자 거래·시세조종 여전…시장 신뢰 흔들 최근 3년 불법 공매도 폭증…과징금 63.8%가 공매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
    2025-10-20 10:08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1084건…피해자 75%는 12세 이하 [국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1084건…피해자 75%는 12세 이하 [국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2025-10-14 14:19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
    2025-10-01 14:56
  •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하겠다"며 이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2025-09-30 17:33
  •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2025-09-30 14:17
  •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보험사기 급증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과 브로커의 결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 보험사기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
    2025-09-30 12:00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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