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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2023-02-02 14:12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3-02-02 10:30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또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도 나선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2023-02-02 10:30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2023-02-02 06:00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직거래를 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물 상태도 확인해 특이사항을 잘...

2023-02-01 17:00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또한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악성 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6:27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공인중개소 찾아 대책 논의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2023-01-29 14:51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2023-01-27 10:51
“부동산 문 여는 곳보다 닫는 곳 더 많아졌다”…거래절벽에 5개월 연속 ‘폐·휴업’ 〉 ‘개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는 10월 이후에는 새로 개업하는 중개업소가 크게 늘어 폐·휴업하는 곳들보다 많아지는 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매매나 임대차 거래가 줄면서 문을 닫는 곳들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래절벽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2023-01-26 14:33
[르포] “반 년간 한 건도 못해”…설 앞두고도 부동산 침체에 얼어 붙은 중개업소

중개가 잘 안 되니까 그나마 있던 중개보조원 한 분도 분양대행사에 취업하겠다며 나갔어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서울 관악구 봉천동 H공인 대표) 부동산 중개업계가 울상이다. 평소대로라면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신혼부부 수요로 호황을 맞을 시기지만 서울 전역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손님의 발걸음이 뚝 끊긴 탓이다. 19일...

2023-01-19 15:13
직방, 새 광고모델로 박서준 발탁

직방 3D 단지 투어를 통한 아파트 매물 탐색, 공인중개사와 실시간 비대면으로 연결되는 중개 라이브,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시스템 등 프롭테크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직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들이 감각적으로 연출됐다. 영상 말미에는 박서준이 음성 명령으로 직방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장면과 함께 집의 가장 새로운 버전을 직방에서...

2023-01-17 08:48
KB손보, '런런챌린지' 2기 성장발표회 진행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된 ‘런런챌린지’ 2기 활동을 통해 총 7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IT, 제과제빵, 공인중개사, 디자인 등의 기술교육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이뤄냈다. 특히 ‘런런챌린지’ 2기로 참여한 김진형(가명) 군은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을 동시에 합격 후 부동산 플랫폼 회사에 채용됐고 장혜진(가명) 양은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2023-01-16 14:13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경찰은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입자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 이른바 빌라왕들이 컨설팅 업체 측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 명의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2023-01-11 16:08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련의 계약들이 중개계약으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적극적 혹은 소극적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개사에 대한 신뢰 위기 상황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1 15:24
[포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인사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1 14:29
[포토] 인사말하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1 14:28
[포토]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 외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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