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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2022-06-19 14:19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통상 검사장 인사 이후 다시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검사장 인사를 21일에 진행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그 다음주 중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2022-06-19 13:13
'자급률 높여라' 올해 밀 정부수매 2배 늘어난 1만7000톤

보통 7~8월에 이뤄지던 수매시기를 한 달 앞당겨 밀 수확 이후 농가의 건조·보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20일 이상 걸리던 사전품질검사(단백질 분석 등)도 검사방법을 개선해 7일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또 밀 생산농가·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대금의 50%를 지급하던 중간정산금을 올해부터 90%까지 높여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물수매도 시범...

2022-06-19 11:00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상 29기) 등 승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2022-06-17 11:21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자리 잡는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만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2022-06-07 11:18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22-06-07 09:51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검찰 중간간부‧평검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기수 32‧33기가 이번 차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기수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 사표를 낸 점이 의아하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의 인사들은 공안부의 좁아지는 검찰 내 입지와 변호사 시장의 높아지는 수요가 겹치는 시점에서 이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공안통으로...

2022-06-06 10:46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결정됐고, 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차기 검찰총장이 조직 내 입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2022-06-03 16:1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이어 “법무부는 인사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는 등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인사관리단에 파견된 검사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입장을 내고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

2022-06-01 15:50
코로나 잠잠하니 원숭이두창 유입 공포…"백신 접종 계획 없어"

질병청은 2016년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국내발생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검사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다”며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현재 3500만 명분의 사람두창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 사람두창 백신은...

2022-05-24 14:40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다만, 일선 검사들은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시점을 6월 10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한 평검사는 “5월까지 검사들의 업무 평가 대상 기간이고, 6월 초 평가 결과가 나온다”며 “이 결과를 반영해서 6월 10일 즈음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인선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022-05-22 12:09
미국 코로나 환자, 석달만에 다시 10만명대…기업, 사무실 복귀 잇따라 연기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중간' 또는 '높음' 단계인 카운티가 1주 전 24%에서 32%로 증가했다"며 "지역 정부 지도자와 개인이 실내 마스크 착용, 더 잦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현재 50세 이상인 2차 부스터샷 권고 대상을 그 이하 연령대로...

2022-05-19 11:31
코로나19 불안한 감소세…"징검다리 연휴 활동량 증가 영향"

방대본은 5월 1주차(1~7일)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0.72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으며, 5월 1주차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간 입원환자 수는 3489명에서 2708명으로, 신규 위중·중증환자는 432명에서 312명으로, 사망자는 770명에서 495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날 기준 재원...

2022-05-10 14:27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확진 인정 연장…주간 위험도는 '중간' 유지

당초 방대본은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대본은 5월 1주차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 둔화에도 주간 지표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

2022-05-10 11:05
정영학 녹음파일서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거론

검찰은 2020년 3월 24일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며 "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위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점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 씨는 "50개 나갈 사람을 세주겠다,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2022-05-06 16:59
중국 베이징, 제로 코로나 위해 60개 지하철역 폐쇄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12개 고위험 거주지와 35개 중간위험 거주지가 해당된다. 베이징 시민들은 일주일 안에 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48시간 내 검사를 받은 음성 결과지가 있어야만 공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이날 무증상 감염 5건을 포함해 51건의 신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타났다.

2022-05-05 13:18
“심장병 평생 완치 불가”…이지혜, 결국 라디오에서도 하차

좋아졌지만 중간에 숨이 차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혜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날 담당의는 “혈관 수치 검사 결과, 기준 수치의 2배 이상인 1만이 넘었다”며 “폐에 물도 찼다. 심장...

2022-05-04 09:50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전국 부장검사들도 이날 모여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탠다.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 간부급으로 사법연수원 31~32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청 대표 부장검사 5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4-20 15:44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특히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등에 곧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청문회의 파행을 예고한다. 순조로워야 할 새 정부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다. 인사에 발목 잡히면 정부 초기부터 국정동력이 타격을 입고 흔들린다. 민주당은...

2022-04-19 05:00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 준비…등교 전 자가검사 주 1회로

다만 검사를 받는 요일에 대해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중간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를 치르기 시작해...

2022-04-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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