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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대구은행, 32년 만 새 시중은행…사명은 ‘iM뱅크’
    DGB대구은행, 32년 만 새 시중은행…사명은 ‘iM뱅크’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더불어 AI-OCR 적용 등 첨단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용평가 모형 전면 고도화, 시스템화된 여신심사 체계 도입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전환을 통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에 진출할 수 없었던 충청...
    2024-05-16 16:19
  •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금감원은 지난달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현장검사에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지율 개선 계획을 각 사로부터 받아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유발 요인이 방치되면 소비자...
    2024-05-14 05:00
  • 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 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을 유형별로 안내했다. 펀드 설정 보고 관련해서는 일반사모펀드 설정...
    2024-04-30 14:25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2024-04-26 14:00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2024-04-25 10:00
  • 삼성전자 상생협력데이 개최… 한종희 "자동화, 무인화 등 미래에 대비해 달라"
    삼성전자 상생협력데이 개최… 한종희 "자동화, 무인화 등 미래에 대비해 달라"
    (환경, 준법, 공정거래) 8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 삼성전자에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인탑스'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동 조립 공정을 무인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했고, 제품 외관 검사에 AI를 활용해 품질을 향상 시키는 등 생산공정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에...
    2024-03-28 16:04
  •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4-03-20 19:27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가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KT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검찰 특수통 출신 김후곤 변호사가 내정됐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024-02-29 17:58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2024-02-27 06:00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2024-02-24 09: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 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2024-02-12 12: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운용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의 급격한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유형과 경로가 한층 복잡해져 어려움에...
    2024-02-07 16:5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2024년 업무계획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계획 밝혀“ELS 투자자 합당한 피해구제 가능토록 배상기준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 점검 시 주관·운용·판매사 연계검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상장지수증권) 관련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2024-02-05 10:07
  • [인사] 한국증권금융
    수석검사역(팀장) 양형준 △IT지원팀장 김규혁 △IT운영2팀장 임대진 △해외사무소 설립 추진 T/F 팀장 홍태진 △경영기획팀장 정원상 ◇ 3급 승진 △경영관리부 부부장 정지호 △광주지점 부지점장 임영휘 △디지털금융부 부부장 박주혁 △자금부 부부장 김일권 △준법지원부 수석변호사 금교현 △인사부 부부장 이성조 △자금부 부부장 김종욱 △자금부 부부장...
    2024-01-31 14:21
  • [인사] KDB산업은행
    이병문 △자금부 오유진 △수신기획부 조성화, 김은주, 남정, 윤선이 △온렌딩금융부 임영식, 성정우, 김정현, 윤상진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신윤정, 김기홍, 이정민 △법무실 서명희, 김영규 ◇소비자보호부 팀장 △허윤 ◇정보보호부 팀장 △김용제 ◇검사부 팀장 △허정환, 구현순, 김아론 ◇비서실 팀장 △윤찬호 ◇홍보실 팀장 △김은경, 조남규
    2024-01-25 10:56
  •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
    2024-01-24 10:48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지배구조법 위반 유형으로는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고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지속해 온 곳들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B...
    2024-01-23 12:00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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