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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尹 "부모찬스 소외 청년 보호 위해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으라"대통령실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 노사 법치 확립 차원서 반드시"과태료 500만원 현행 제재에 더해 연내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안 마련"고용세습 단체협약, 채용비리 다름없어…처벌 수위 높여야 차단 가능"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 끝나지만 2달 더 여론수렴…"과학적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7

2023-04-17 17:18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까지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여론을 더 수렴한 뒤 후속조치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2023-04-17 15:38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한다.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

2023-04-17 15:30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제도 개편에 나선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일 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노동시간마저 짧아 경영이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중소기업은 결국 인력난을 호소한 것이다. 노동시간 연장은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침해한다. 주69시간제로의

2023-04-11 06:00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가 5일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동시간 주 69시간제와 저출산 대책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주 69시간제가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모는 개편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걸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2023-04-05 18:43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인터뷰“노동개혁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주69시간제 현실성 부족...대부분 기업 대체복무자 없어” “욕설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저희는 8명으로 시작해 2000명(서울교통공사 기준)이 됐습니다. 비난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5일 마포구 합정동 근처 카페에

2023-04-05 15:11
민주 김민석 정책위의장, ‘뉴민주당 플랜’ 18일 발표

“정부·여당 정책 방향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친일, 반노동, 야당 정책에 반대하는 것 외에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

2023-04-04 11:42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2023-04-02 14:42
이재명, 주 69시간제 향해 “탁상공론 정치가 국민 삶 위협”

“을 처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주 69시간제, 얼마나 허무맹랑했겠나”“노동개악 막고,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를 향해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알바 169번 뽑을 정도면…” 고약한 편의점 사연’

2023-04-02 11:05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천 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여야 공감대 형성이재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도 필요하다 주장與野, 3월 20대 지지율 20%대에 갇혀선거철 캐스팅보트로 통하는 청년층 의식 여야가 20·30세대 민심 잡기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20%대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

2023-04-01 07:00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근로제도 개편 관련 전국민 6000명 대상 조사 실시장기 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입법화 추진 ‘주 69시간 근로제’라는 근로제도 개편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1일 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

2023-03-31 10:22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일 비판하는 동시에 '주 4.5일제' 카드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2023-03-29 14:51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이론적으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다. 초경쟁에 내몰린 산업계의 환경을 고려해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몰아서 쉴 수 있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취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당장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2023-03-29 06:00
[기자수첩] MZ노조≠새로고침

양대 노총과 차별화를 선언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출범으로 언론이 뜨겁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주인공이다. 새로고침이 MZ노조로 불린 건 노조위원장의 연령대에서 비롯됐다. 40·50대가 주를 차지했던 기존 노조와는 달리 새로고침의 수장 유준환 의장은 1991년생이다. 사뭇 다른 나잇대의 젊은 리더가 등장

2023-03-29 05:00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

2023-03-28 16:50
민주 "50억클럽 특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

2023-03-28 10:47
주69시간 놀란 尹 ‘당정협의 강화’ 지시…양곡관리법 거부권도 다룬다

尹 "당정협의로 여론 반영하라…양곡관리법 대응 의견도 모으라"대통령실 "실생활 정책 사전논의…국정기획수석실-與정책위 협력"정책위 정조위 구성 마치면 본격화…"분야별 맡는 분들 정해져야"거부권 시사해온 양곡관리법…"尹, 농민단체 의견 수렴해 신중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을 겪자 정책에 관해 국민의

2023-03-27 16:16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새로고침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인터뷰대립 프레임 부정…“갈라치기 의도 보여”“협력 가능성 열려…의견 같다면 연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각각 "일부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의 권익을 높인다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유준환 새로고침

2023-03-26 19:00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연장근로 시행 기업 302곳 대상 조사기업 75%는 개편 후에도 주 60시간 미만 운영주 68시간 이상 운영한다는 기업은 3.6%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주 69시간 근로하게 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

2023-03-24 06:00
與, 새 원내대표 4월 7일 선출...신임 정책위의장에 박대출

주호영 원내대표 4월 8일 임기 종료박대출 “총선 승리 위한 ‘1호 정책농부’ 될 것” 국민의힘은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만장일치로 임명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4월 8일 끝나는 거로 돼 있다”며 “4월 7일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을 하려

2023-03-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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