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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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일반 시세 절반…"서민 주거 안정 기여"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라고 2일 밝혔다. 2

2026-03-02 12:51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2026-02-10 17:23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2026-01-23 11:15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택공급대책, 비아파트 공급 위축 핵심 외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비아파트 주택 수요와 공급 위축의 핵심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에는 특히나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임대시장 비정상화에 대한 핵심을 외면해 아쉽다"며 "방 한 칸 크기의 원룸도 대형 아파트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 중

2024-08-09 17:33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

2024-07-12 13:53
직방, SK쉴더스와 주거 보안사업 맞손…하반기 원투룸·빌라용 상품 출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SK쉴더스와 '스마트홈 보안솔루션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20일 SK쉴더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현장에는 정진우 직방 스마트홈 사업부 부사장, 장웅준 SK쉴더스 물리보안사업부 부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영업·유통채널 제휴 △공동주택 임대인

2024-06-24 09:25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2024-06-13 16:50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

2024-06-03 15:45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2024-04-02 13:54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정부는 여러 시장 내 부작용과 관련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임대인의 탐욕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했구요.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2023-12-29 07:00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2023-07-07 07:00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2023-05-08 15:08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거래는 감소하고 있고, 신축빌라 허가 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가 지속하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

2023-03-30 15:41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가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

2023-03-08 06:00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부동산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깡통전세 등 보증사고 위험도 커지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민간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민

2023-01-29 14:28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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