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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냉방 수요 큰 변화 없어"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냉방 수요 큰 변화 없어"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킬로와트시(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당시 개편은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아지는 등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3-10-03 09:15
  • 한 달 1000kWh 넘게 쓴 '슈퍼유저' 3만4000가구...전기요금 30만원 ‘부터’
    한 달 1000kWh 넘게 쓴 '슈퍼유저' 3만4000가구...전기요금 30만원 ‘부터’
    현행 가정용 여름철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kWh당 120원·이하 주택용 저압 기준), '301∼450kWh'(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 누진제로 결정되지만, 한전은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고객의 절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7∼8월과 12∼2월 가정용 전기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 유저' 요금을 따로 적용한다. '슈퍼 유저'는 1000kWh 초과 시 kWh당 736....
    2023-08-13 10:50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3-07-19 11:14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2023-03-30 11:29
  • "역대급 무더위에도" 7월, 가구당 평균 전기료 2만7000원
    "역대급 무더위에도" 7월, 가구당 평균 전기료 2만7000원
    5일 연합뉴스가 7월 주택용(순수 주거용) 전력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약 2488만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256kWh(킬로와트시), 평균 요금은 2만7035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보다 사용량은 26kWh, 요금은 4676원이 각각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7월 평균 요금은 2만5620원,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닥친 8월에는 4만1513원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2021-09-05 10:53
  •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김 사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2020-10-15 15:43
  •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해당 제도는 2016년 주택용 누진제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1단계(월 200kWh 이하 사용) 구간의 전기요금이 증가해 부담을 느낄 저소득층 국민에게 전기 요금을 낮춰주는 대책이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저압 요금 적용 가구는 월 4,000원, 고압 요금 적용 가구는 월 2,500원을 일괄적으로 감면해준다. 하지만 공제 적용은 90% 이상이 일반 가구에...
    2020-10-02 10:00
  • 한국전력,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매수’-NH투자
    한국전력,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매수’-NH투자
    이 연구원은 “재택근무의 확대로 주택용 수요는 증가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은 감소하는 중”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돼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전력수요는 전력 판매단가에 긍정적”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동사의 환경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전기요금 체계...
    2020-06-05 08:03
  • 文 정부 지난 1년간 실효성 적은 환경정책은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文 정부 지난 1년간 실효성 적은 환경정책은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반면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2020-05-07 18:04
  • 산업용 전기요금,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져
    산업용 전기요금,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져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된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요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년 이후 동결됐으며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8년 기준 MWh당 100.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06.5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2020-02-02 09:52
  • 생산자물가 3년만 최저, 농산물 기저효과+국제유가·반도체값 하락
    생산자물가 3년만 최저, 농산물 기저효과+국제유가·반도체값 하락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도 떨어져 유가하락 효과가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전월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공급 감소와 명절 수요 등으로 농림수산품이 올랐고, 전력가스가 주택용 전력 누진제 완화조치 종료로 상승했다. 반면 음식점, 숙박, 운송 서비스는 여름 성수기 인상효과가 종료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9-10-22 06:00
  • ‘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정부 지원… 脫원전 정책 변수
    ‘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정부 지원… 脫원전 정책 변수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이 떠안아야 하는 손실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한전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회 예산안 심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일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손실 부담 지원 예산을 내년도 소관 예산안에 편성했다”면서 “지원...
    2019-09-08 17:32
  • S&P “비우호적 규제 환경, 한전에 재무 부담”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권고했다. S&P는 누진제 완화가 시행되면 한전의 연간 매출이 약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은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요금제 개편과 할인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적시에 전기요금이 조정된 과거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한전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2019-07-11 14:09
  • 한전, 미국 증권거래위에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 신고
    한전, 미국 증권거래위에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 신고
    보고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전에 작성됐다.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개편안을 가결한 후 1일 공시를 통해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협조를...
    2019-07-07 20:49
  • 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정부가 1일부터 시행된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으로 최대 3000억 원의 할인 부담을 떠안아야 할 한국전력의 손실 보전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완화와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한국전력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누진제 개편 관련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을 공시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019-07-01 10:40
  • 한국전력 “7~8월 누진구간 확대…전기요금 개편안 내년 상반기 마련”
    한국전력은 1일 7~8월 누진구간 확대안과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공시했다. 한전은 이날 공시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편안을 검토했다”며 “7월부터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가 확대된다....
    2019-07-01 09:49
  •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한 차례 부결됐던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결국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편안 시행 시 매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한전의 할인액 부담에 대해 한전 이사회가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이사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을...
    2019-06-28 21:18
  • [종합] 한전, 전기요금 인하 의결...7月 요금부터 할인
    [종합] 한전, 전기요금 인하 의결...7月 요금부터 할인
    이날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이후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 안건도 가결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2019-06-28 20:23
  •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2019-06-21 16:21
  • [상보]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개편안' 한전 이사회서 제동
    [상보]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개편안' 한전 이사회서 제동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
    2019-06-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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