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4000만 원, 일반 분양가 평당 5100만 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에...
서울시가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주택의 창호와 LED로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지재기 회장은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취약계층...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감면 기간연장, 사회복지사 수당 개선,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청년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시적으로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4.5m 광폭 거실, 양면 개방형 마스터룸, 호텔형 건식화장실, 넓은 다용도실, 펜트리 등 타입별로 다양한 특화설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고급 마감재 사용과 기존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 보다 높은 층고를 적용해 차별화를 뒀다.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견본주택은 파주시 와동동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하반기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영덕동 광교풍경채어바니티 공동주택에 '다함께볼돔센터 17호점'의 문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 보호와 급식·간식, 다양한...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 8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시므이 안에서 주동 계획을...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이자 ‘역발상’인 셈이다.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DSR 산정 시 제외됐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다.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이 밖에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양 물량이 여느 때보다 적다는 점도 반등 기대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6907실로 지난해 분양...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건대입구 역세권 청년주택,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현장 등에 우선 적용했으며 추후 전국 현장에 흙막이, 옹벽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기술 융복합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시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 민원 해소에...
#A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야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 기관과 정책 협의 등을 시행하는 데 쓰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관계 기관...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