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
정부가 올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에 투자한 외투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현금 보조를 해준다.
또 차질없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등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초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도 개최한다
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
내수부진에 尹탄핵…법리다툼 예고에 경제 불확실성↑연금 등 4대 개혁·밸류업·세제개편 등 줄줄이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오랜 내수 부진,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불확실성 터널에 들어섰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통과로 재정운용 제약이 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까지 맞물려 정부의 연금·노동 등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코스피는 12일 전장보다 49.09포인트(1.94%) 내린 2482.57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6억 원, 1095억 원 순매도했다. 944개 종목 중 791개 종목이 내렸다. 19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18.32p(2.51%) 내린 710.52에 장이 끝났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코리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이 기업의 밸류업 참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에서 축사를 통해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 기업
11월 초 밸류업 ETF 출시 예정…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 말아야밸류업 정책 모멘텀 되는 세제 혜택 등 법안 통과 노력할 것일반주주 보호 방안 연내 마련…상법 개정 대해선 "더 논의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우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대상을 ‘기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업 밸류업’ 보다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밸류업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겁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밸류업은 우리나라가 직면 중인 저출산·고령화
한경협, 세법개정 개선 의견서 제출尹 정부 출범 후부터 강조…“이미 시행한 기업에 불합리”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폐지 요구도
경제계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 시행 중인 기업에도 확실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
한경협, 기재부에 '2024 세법개정 의견' 전달주주환원 촉진세제 2025년→2024년 시행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안 개편을 주문했다.
한경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의
삼일PwC는 내달 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 세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내고 “올해 5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A 학점, 지원방안에 총점 B-를 부여했지만 하향된 C 학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소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