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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케어링, 충청권 통합재가 본부 설립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부산과 광주에 이어 대전 지역에 통합재가 충청본부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케어링은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점 설립 시 지역별 요양 서

2024-09-27 10:25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2020-10-21 14:18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증가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2019-10-30 22:05
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내년 초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2배 이상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

2019-10-29 12:21
가족 입원ㆍ출장으로 홀로 남은 장기요양 노인, 시설에서 돌본다

가족의 입원·출장 등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지는 장기요양 노인들이 단기간 머물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노인들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2019-08-29 12:00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 지원...지역사회 돌봄으로 노후생활 보장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의

2018-02-13 20:07
2050년 노인 7명 중 1명은 ‘치매’…노인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2050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7명 중 1명은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5.1%로, 치매 노인은 271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노인은 2010년 8.7%, 2013년 9.4%, 2014년 9.6% 등 조금씩 오르다 2020년부터

2015-12-17 16:11
‘치매특별등급제’ 이용자 90%가 만족

올 7월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오른 89.1%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0%가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응답했고, 90.5%는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답했

2014-12-30 14:09
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치매전문 교육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롭게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종전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지기

2014-08-01 09:55
7월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2014-05-02 17:31
치매 환자 5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했다.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이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

2012-07-30 10:25
치매노인 53만명…조기발견·가족지원 대책 마련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8년 500만명에서 2012년 589만명으로 지난 4년간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매노인은 42만명에서 53만명으로 26.8% 증가했다. 동 기간 노인인구 당 치매유병률은 8.4%에서 9.1%로 상승했다. 치매노인은 2025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노인인구 당 치매 유병률도 1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2012-07-29 12:26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