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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
    2024-07-19 09:07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4-07-18 14:53
  •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간접 생산 공정에도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반조립 부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도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KD 품질관리란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파견 근로자들이 현
    2024-07-16 12: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07-14 09:00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7-11 10:54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
    2024-07-11 10:52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 8강 탈락…'10명' 우루과이에 승부차기 끝 패배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 8강 탈락…'10명' 우루과이에 승부차기 끝 패배
    '우승 후보' 브라질이 우루과이를 넘지 못하면서 '2024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아메리카)에서 탈락했다. 브라질은 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대회 8강전에서 정규시간 0-0 무승부 이후 진행한 승부차기에서 2-4로 패배했다. 이날 양 팀은 이날 경기에서 리드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거친
    2024-07-07 14:45
  •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
    2024-07-07 09:00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2024-07-04 12:00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투구가 포수 미트에 꽂힌 순간. 모두가 심판을 바라보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심판 귀에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판의 삼진 아웃콜에 모두 환호하는데요. 후, 이번엔 ‘그분’의 판단을 정확히 읽어낸 나 자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프로야구판에 ‘결정구’는 모두 1~2초의 ‘묘한 침묵’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자동 투구 판정
    2024-07-02 16:28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임직원 2명에 징역 4년, 징역 3년6월 확정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2020년부터 약 27억5000만 원 수수 혐의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약 27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2024-07-02 12:00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추정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
    2024-06-30 13:33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2024-06-27 23:50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2024-06-27 11:52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휴대전화 기술을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깼다. 앞서 1심 법원은 무단 기술유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
    2024-06-25 12:00
  • '호날두 도움' 포르투갈, 튀르키예 꺾고 16강 진출[유로 2024]
    '호날두 도움' 포르투갈, 튀르키예 꺾고 16강 진출[유로 202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도움을 기록한 포르투갈이 튀르키예를 꺾고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포르투갈은 23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 BVB 슈타디온에서 열린 튀르키예와의 '유로 2024'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3-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2승(승점 6)으로, 조 3위 체코와 승점차를 5로
    2024-06-23 09:35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삼성전자에 특허 넘기고 퇴사한 연구원세탁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인정받아 삼성전자에 세탁기 발명특허를 넘기고 퇴직한 연구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연구원이 퇴사한 이후에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연구원 A 씨
    2024-06-23 09:00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024-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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