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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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김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려 한다”고 했다. 일본이 플랫폼을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에 중요한 건 데이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플랫폼”이라며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이...

2024-05-24 16:50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식단을 구매하거나, 피트니스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각 지자체는 관내 보건소나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하고 체중 조절을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2024-05-24 05:02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2024-05-23 12:00
당근알바, 일주일 이내 일자리 매칭률 85%…당일 채용 63%

당근알바에 구인 공고 등록 시, 가게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만큼 통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빠르게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이 같은 당근알바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동네 사장이 당근알바에서 알바생 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 보장’ 이벤트를 6월 2일까지 진행한다. 공고...

2024-05-22 09:04
라온시큐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구축 수혜 기대

유진투자증권은 22일 라온시큐어에 대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구축 수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R&D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예상을 하회했는데, 매출액 113억 원, 영업손실 2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26.5...

2024-05-22 08:17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투약만큼 문제가 되는 건 '대리 처방'이다. 오재원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재원에게...

2024-05-21 08:57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규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도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총 172건의 조례·규칙을 개선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지자체가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지자체...

2024-05-21 06:00
'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토]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0 14:27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2024-05-20 08:23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금까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인 외국인등록번호만 제시하는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 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요.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분증 없어도...

2024-05-16 16:37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로 등록돼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물류창고, 해체공사 현장,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2024-05-16 15:16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 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2024-05-11 17:33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지난달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2024-05-09 15:3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2024-05-09 12:00
LH, 파주운정3지구 GTX 상부에 광화문광장 1.5배 규모 문화공원 조성

아울러 운정역 인근 상업·업무시설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순환 산책로를 조성해 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 지역 주민들도 쉽게 공원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응모 등록을 할 수 있으며 7월 중 작품 심사 후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수도권 서북부 GTX...

2024-05-07 09:01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으로 총 1233건이다.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오발급 된...

2024-05-05 16:40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해마다 발행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데, 가정의 달을 맞아 각 자치구도 속속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가정의 달 맞아 1880억 원 규모 상품권 발행…구매 방법은?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1880억 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합니다. 선물 구매 등으로 상품권 수요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오늘(3일)·7일·8일 3일간...

2024-05-03 16:17
수원 윌스기념병원, 척추 수술용 첨단 3D 촬영 장비 오암(O-arm 02) 도입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함께 적용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O-arm의 영상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수술 기구의 위치를 확인해 진행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정교함과 정확도가 향상됐다. 또한, 수술 완료 전 추가적인 CT 촬영 없이 수술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과 환자의 방사선 노출량이 감소하고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 이번에 도입한 O...

2024-05-03 11:01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2024-04-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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