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주민, 검찰서 고발인 조사 받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영풍이 감사인에게 업데이트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업무 통합 운영해 효율성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지구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당초 2029년 ‘착공’이 목표였던 사업 일정을 조정해 2029년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리풀사업단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용인 고기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이 대형 덤프트럭 통행로로 바뀔 위기에 놓였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행정심판이 생명보다 무겁냐’며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추진 중인 시행사 ㈜시원이 ‘고기초 앞길’을 공사 차량 주요 노선으로 지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해당 구간은 폭 6m 이하의 편도 1차선, 보행로 없음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항타기 전복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났지만, 피해를 본 용인 서천동 A 아파트 109동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DL건설은 ‘안전 이상 없음’을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신뢰할 만한 정밀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체 안전검사를 검토 중이다.
15일 아파트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월 5일 밤 9시 40분께, 용인특례시 기흥
與 ‘경기·서울 TF’ 출범개혁신당 “서울 시민 주민투표 하자”野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정치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 표심을 잡기위해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와 경기 남·북도 분도(分道) 논의에 불을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사기집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주민투표에 부치자" 견제구를 날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과 이필례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주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정부 조급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 원인내년 말까지 50조 풀릴 것… 수도권 토지시장 들썩일 가능성 커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로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일정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면서 여러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토지주들과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태수 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토지 강제 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을 모두 해당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국잡월드에서 토지보상 관련
“과천에서 20년을 거주했어요.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동네에서 나가라고 하니 암담합니다. 공시지가는 바닥인데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하니 소시민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0대 A씨)
26일 오후 2시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4월에 무산된 주민설명회 이후 마련된 자리다.
행사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들끓는 가운데 남양주 왕숙2지구의 공청회 일정이 변경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26일 오후 5시로 예정했던 남양주 왕숙2지구 공청회 시작 시간이 30분 앞당겨졌다. 주민들이 같은 날 다른 지역(남양주 왕숙1지구, 과천 과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공청회가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것과 비교해 너무 늦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를 모두 건너뛰기로 하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준비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21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공고했다. 지난주에 준비됐던 설명회 모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7일 하남 시장에서 예정됐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14일 인천 계양, 16일 남양주 왕숙도 파행됐다. 결국 이번 주에 예정했던 주민 설명회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대안도 엉터리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다. 백지화하라.”
10일 오후 3시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시작은 했으나 결국 중도 무산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렸던 왕숙1지구 설명회도 중도 파행했다. 앞서 이달 14일에는
“서울에서 불 났는데 경기도 남양주에 물을 뿌리는 식의 3기 신도시 정책은 백지화해야 한다.”
16일 오전 10시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14일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 하고 무산된 바 있다.
주민들은 행사 시작 30분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생존권, 재산권을 내세워 반대하는 곳이 있는 반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지역도 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기 신도시를 결정한 정부의 조급함이 불러온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인천 계양 주민설명회 또 무산…“주민 협의 없는 절차에 배신감”
“우리는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주민을 볼
한국전력이 밀양지역 765kV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눠준 보상금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한전의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한전이 전통사찰인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신도회장인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송전탑이 지나는 곳과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