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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

2019-10-08 06:00
[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욕죄 ‘유죄’

‘태양의 후예 스페셜’ 시청률 17.7%… 송중기·송혜교 로맨스 ‘달달’ 개그맨 이창명,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나…음주운전 의혹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지진 성금 기부… “우리는 일본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가인·주지훈 음란사진? ‘소라넷’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 [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

2016-04-21 15:12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대선 댓글은 무죄…"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2012년 대선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호남 비하발언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2016-04-21 14:30
[카드뉴스] '망치부인' 이경선씨,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 손배소

신동욱 공화당 총재 “도도맘 김미나씨 역시 공화당 대변인감” 4살딸 암매장 시신, 마지막 수색 실패… 시신 결국 못 찾나 “누드에 불륜까지”…미 공화당 경선, 트럼프 vs 크루즈 ‘점입가경’ 마지막 종이신문 발행한 영국 인디펜던트, 온라인 서비스만 운영 [카드뉴스] '망치부인' 이경선씨,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 손배소

2016-03-28 09:15
[카드뉴스] 망치부인 여성·호남 비하 댓글 ‘좌익효수’ 2년 만에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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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11:16
검찰, 호남·야당 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호남 지역과 야당 비하 글을 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이달 초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A씨를 소환해 커뮤니티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절라디언', '홍어' 등 표현을 사용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

2014-06-25 09:07
안소희 압수수색에 통합진보당 “국정원, 최신핸드폰 트렌드 분석하시나”

안소희 의원 압수수색 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소식에 통합진보당이 트위터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24일 당 공식 트위터 계정(‏@UPPdream)을 통해 “국정원, 안소희 현직 진보당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사무실 난입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중. 아직까지 증거를 못 찾으신 모양이죠? 아니면 신상 티셔츠 찾으십니까?”라고 비꼬았다. 이어

2013-09-24 11:49
국정원 여직원, 진선미 고소…1억원 손배소도

대선개입 댓글을 달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진선미(사진) 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김씨는 진선미 의원이 라디오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2013-07-0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