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고시원화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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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있는 고시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앞으로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고시원 5807개 중 절반...

2022-01-22 07:00
서울 고시원 화재…최근 3년간 총 144건ㆍ인명피해 25명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8년 11월 9일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시 18명(사망 7, 부상 11)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반면 지난달 19일 성북구의 한 00고시원 화재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를 초기에 소화해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2020-01-30 06:00
서울시, 57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추경 12억8000만 원 투입

지원 대상 고시원은 △종로구(1개소) △중구(1개소) △용산구(1개소) △성동구(1개소) △광진구(2개소) △동대문구(2개소) △중랑구(2개소) △성북구(2개소) △강북구(2개소) △노원구(4개소) △은평구(2개소) △서대문구(1개소) △마포구(2개소) △양천구(2개소) △강서구(6개소) △금천구(1개소) △영등포구(3개소) △동작구(7개소) △관악구(9개소) △서초구(2개소)...

2019-11-13 06:00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고시원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마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약 1만 가구의 고시원 거주자가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고시원 거주자는...

2019-09-26 17:40
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130개소로 확대…피난시설도 설치 지원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마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7년 간 가장 많은 규모인 약 75개 소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으로 더욱 많은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게 됐다. 서울시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올 연말까지 목표량을...

2019-08-01 14:03
서울시, 66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서울시는 총 15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이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종로구(2개소) △중구(1개소) △용산구(2개소) △성동구(4개소) △광진구(3개소) △동대문구(1개소) △중랑구(4개소) △성북구(1개소) △강북구(2개소)...

2019-07-18 10:19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2019-07-12 05:00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ㆍ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2019-06-27 11:55
민방위 훈련,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비상 사이렌 소리 놀라지 마세요"

이번 훈련은 최근 대구 사우나,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자체 방송으로 훈련을 시작해 20분 동안 진행된다. 화재 경보...

2019-03-20 13:12
[2019 서울복지]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긴급복지 2배로 확대 편성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당시 2434가구에 8억6500만 원을,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시 59가구에 19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동절기(지난해 10월~올해 3월) 현재 예년에 비해 150% 편성된 예산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89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2019-01-14 14:17
산하 공공기관장 부른 김현미, 오송역ㆍBMWㆍ채용비리 등 사고대응 철저 주문

김 장관은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관련해서는 LH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2018-11-29 14:00
"머리 아닌 몸으로 유비무환"…민방위훈련 상업·의료공간 전방위 박차

이날 민방위훈련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 사고를 비롯해 곳곳에서 있었던 대형 화재와 관련해 화재 시 조치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특히 이번 민방위훈련은 상업공간은 물론 요양병원 등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도 포함해 실시됐다.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 것. 여기에는 화재 시...

2018-11-27 14:29
LH, 매입임대주택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 내달 14일까지 실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목동 소재 매입임대주택 긴급화재점검에 참여해 화재안전 시설을 점검했다. 박 사장은 "최근 종로고시원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잇다"며 "내실있는 화재안전 점검으로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18-11-22 10:12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한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화재에...

2018-11-14 15:07
서울시, 고시원 전수조사 등 화재예방 총력…‘2018 겨울철 종합대책’ 실시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주거 빈곤층 재난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종합대책은 ‘취약시설 화재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였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18-11-13 16:00
건축사협회, “고시원 등 내부평면 관리시스템 필요해”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부 공사에 대해 내부평면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 등 실내 공사 시 별도의 내부평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한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로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2018-11-12 15:15
국토부,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 긴급주거지원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총 40명 중 사상자 18명(9일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2018-11-11 10:19
종로 고시원 화재로 본 실상 "장관 와서도…" 수박 겉핥기 논란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 10일 경찰은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했고 국토부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2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는 예견된 비극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로한 나이대의 거주자들이 많았고 화재 대비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컸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가...

2018-11-10 13:33
'35년 건물' 종로 고시원 화재 "2층에 50명 빼곡"…'안전약자' 전형적 피해 "기본권 보장 無"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는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 이른바 '안전약자'들이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약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재난 발생시 신체적 능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은 물론, 언어능력이 약한 외국인도 포함될...

2018-11-09 11:13
소방당국, 고시원 화재 5년간 252건…불에 취약한 구조 '원인'

고시원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 대형 인명 사고가 났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 불이나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약 5㎡(1.5평)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복도를 끼고 있어 화재에...

2018-1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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