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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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경찰 조사서 횡설수설…구속영장 신청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털어놨고, C씨는 경찰에 “A씨가 살인을 한 것 같다”라며...

2024-02-10 19:40
설 연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자던 30대 체포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2024-02-10 13:28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세월이 흐르자 내가 살인한 여인의 얼굴도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 숲을 산책하고 싶은데 이 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작은 책상을 교도소 내 목공소에서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개인 물품이라고 압수당했다, 모친상 당해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사진관에 가 증명사진을 찍었다, 버스 탈 때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해서 놀랐다, 500원 동전을 지하철역에서...

2024-01-05 05:00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3-12-13 10:52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추석날 부모와 아내에 둔기 휘두른 40대 男…재산 상속 문제로 싸워

29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1) 그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 D씨(42)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모와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2023-09-29 20:00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이어 “당시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훔쳐 갔다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아 소중히 여기던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적 언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존속살해죄 최저형량이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2023-09-02 19:24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2023-08-04 16:03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법을 폐지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 처벌 규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이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영아살해죄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과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무엇이 다를까요? 형법 제251조인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3-07-10 17:49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보다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더 가볍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서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2023-07-03 11:54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29 14:5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2023-06-27 16:35
‘존속살인 검색’…정유정, 부친에게 살인 예고도

정유정은 대입과 공무원시험 준비에 실패한 뒤엔 온라인에 ‘존속 살인’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 심리 분석 결과 ‘정유정이 애정을 원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3-06-27 09:44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이날 이로움은 금성시 부부살인사건 피해자들의 딸이자 존속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수용돼 10여 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나타난 진범 예충식(박완규 분)이 등장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충식의 담당 변호사인 한무영이 예충식의 혐의 인정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가능했다. 이를 계기로 이로움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담당 변호사로 한무영을...

2023-05-30 08:43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우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2023-04-03 16:2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2022-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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