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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트럼프 ‘초토화 경고’ 몇 시간 만에 휴전 10일 파키스탄서 회담 예정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통해 조건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의 안전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2026-04-08 16:01
  • 공정위·금감원, 금융약관 심사 기준 공유⋯업계 소통 강화
    공정위·금감원, 금융약관 심사 기준 공유⋯업계 소통 강화
    5개 금융협회·81개 금융회사 대상 약관심사 제도 설명서비스 중단·면책 등 주요 불공정 조항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고 약관심사 제도와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2026-04-08 14:00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상보]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상보]
    백악관 “대면 회담 개최 논의 중”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통해 조건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의 안전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2026-04-08 09:24
  • 트럼프, 이란과 2주 휴전 조건부 동의…“호르무즈 개방 전제” [상보]
    트럼프, 이란과 2주 휴전 조건부 동의…“호르무즈 개방 전제” [상보]
    “이란과 장기적 평화 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들
    2026-04-08 07:56
  •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2026-04-07 13:35
  •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 삼성전자, 1분기 최대 실적⋯트럼프 "한국 우리 안 도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1분기 최대 실적⋯트럼프 "한국 우리 안 도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1분기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01%, 매출은 68.06% 각각 늘었습니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8374억원, 영업이익 20조737억원도 훌쩍 넘어섰습니
    2026-04-07 10:19
  •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2026-04-06 14:54
  •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 KB證 “반도체, 지금이 가장 싸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KB證 “반도체, 지금이 가장 싸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KB증권은 반도체 업종이 본격적인 실적 서프라이즈 구간에 진입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실적 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인 만큼 현재 주가가 가장 싼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6일 “예상치를 웃돈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2026-04-06 07:49
  •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 전쟁보다 더 흔들린 동맹…트럼프 나토 위협에 EU도 차선책 준비
    전쟁보다 더 흔들린 동맹…트럼프 나토 위협에 EU도 차선책 준비
    EU 조약 ‘42조 7항’ 구체화 준비“회원국 영토 공격받을 시 다른 회원국이 지원”나토 별개로 자체 공동방위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동맹국을 뒤흔들자 유럽연합(EU)이 차선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락티브는 소식통을 인용해 EU대외관계청이 EU 상호지원 조항의 발
    2026-04-02 16:07
  • 국토부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4월 말 일부 공사 착수”
    국토부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4월 말 일부 공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이 지연됐다. 2021~2022년 사이 급등한 공사비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2026-04-01 18:06
  • 한국-오스트리아, 직항편 증대...주 4회->21회
    한국-오스트리아, 직항편 증대...주 4회->21회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최대 주 4회에서 21회로 늘어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지난달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여객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양국 모든 공항 간 운수권은 주 4회에서 주 14회로 증대된다. 한국 모든 공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2026-04-01 14:52
  • 정청래 "우상호니까 좋다"…철원서 강원 미래 설계도 꺼냈다
    정청래 "우상호니까 좋다"…철원서 강원 미래 설계도 꺼냈다
    우상호에 강원발전특위 상임위원장직 맡겨접경지역 특별보상·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특례조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을 찾아 '다해드림 센터' 운영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추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원도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제1호 공천자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20~30년 지켜본 동지다
    2026-04-01 13:48
  •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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