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 보고서에 주민 의견 담으면 오해 소지한수원 "법적 문제 없어…운영변경 신청 때 추진"한수원 해명에도 시민단체 반발은 이어질 듯조정훈 "확실한 정보 제공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당시 주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법적 절차상 안전성평가보고서가 아닌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 주
양향자 "민주, 국민 심판 받아도 할 말 없다"조정식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당내 비판도…이소영 "편법 옳지 않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공격한 것이다.
2개 이상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당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내 정당 시대전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 씨 등은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못 하게 한 정당법 42조
與野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해야"문승욱 "여러가지 시나리오 마련돼 있어"원자재가 상승 우려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하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심상정-안철수, '제3지대' 회동에 비판시대전환 "한줌도 안 되는 각자의 지지율로 견제해"기본소득당 "정파적 이해관계 불쏘시개로 활용마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조'에 들어간 가운데 '제3지대' 진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회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상법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법’(벤처기업특별조치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필요성을 언급한 주4일 근무제에 대해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주4일제 찬반을 묻는 질문에 48.5%가 반대했고 찬성은 37.1%에 그쳤다. 모른다는 응답은 14.4%다.
찬반 양상은 연령별 차이가 났다. 청년층인 만 18~29세와 30대는 찬성이 각기 49.8%와 58.8
김동연 전 부총리(가운데)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전 부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정보 요구에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뒤 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자료 요청에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5~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여 본부장이 타이 대표와 양자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상무부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세아타워에서 열린 '경장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장포럼은 김 전 부총리의 정책과 비전을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조직한 싱크탱크이다. (왼쪽부터) 조정훈(시대전환 국회의원), 이영주(전 검사장), 윤종록(전 차관), 김동연 , 최진석(교수), 이재열
역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19대 때를 제외하면 거대 양당의 후보가 표를 절반씩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대선 때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8.0%로 팽팽하게 맞섰다. 16대 대선 때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48.9%,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46.6%로 거의 절반씩 나눠 가졌다. 14대와 15대
시대전환 "김동연 대선 출마 지지""지난 몇 달간 정당 차원에서 많은 토의 거쳐""정체 교체를 넘어 정치세력교체 해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이 16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전환은 이번 대선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를 지지하고, 최종 승리를 위해 함께
정의당, 22일 전국위…10월 후보 확정국민의당, 김동연과 연대 가능성 열어기본소득당·진보당도 대선 일정 계획우리공화당, 일찌감치 전국 순회 진행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2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힘을 쏟고 있다. 원내·외 소수정당들도 대선 경선 일정을 계획하며 일부 후보들은 선거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야권 주자 중 중도층 확장 선점최재형, 17일 만에 입당하며 金은 당황일단 '경장 포럼' 출범 준비하며 3지대김종인 "3지대 없다"에 국민의힘 올 수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권 도전을 시사했지만, 딜레마에 빠졌다. 중도층 확장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조기 입당을 선택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이에서 선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 법 공포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공백 無'야당 "소상공인 우롱" 반발…전원 표결 불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광재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정책협약을 맺었다. 두 인사 모두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한 바 있어 ‘반(反) 이재명’ 연대 모양새다.
이·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당 의무를 담는 개헌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