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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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서울시에는 조금 특별한 부서가 하나 있다. 직원들은 공무원증 세 개를 갖고 '특정 인물'의 거주지를 찾아 수색한다.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

2021-09-03 06:00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

2021-08-20 06:00
청와대 "상위2% 종부세, 존중한다"

청와대가 '상위 2%'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2021-06-22 09:40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에 휘청대는 아일랜드

세수 5분의 1을 법인세에 의존 아일랜드 세율 12.5%로, G7 합의 15%에 못 미쳐 미국 10대 기업 절반 철수하면 1만 개 이상 일자리 증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선진국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낮은 세금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아일랜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주요 7개국(G

2021-06-13 16:22
전경련, "디지털세,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9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디지털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BIAC는 OECD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 의견을

2021-06-09 06:00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CDC에 20년 만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방안도 담겨 공화당, 재정 부담 우려에 반발시장선 인플레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05-29 08:50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획재정부 세제실장(1급)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는 22일 세제실장을 포함한 세제실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세제실장은 지난달 29일 임재현 실장이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승진ㆍ이동한 이후 공석이었다. 김태주 신임 세제실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영동 출신이다. 상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

2021-04-23 08:16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늘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조세 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중

2021-04-21 06:00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한국 소비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에는 온라인 광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및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등이 포함된다

2021-04-07 05:00
[이슈크래커] '비혼출산'-'정상가족' 논란…사유리發 '모던패밀리' 시대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 논쟁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30일과 31일 KBS 앞에는 그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시대 변화

2021-03-31 16:53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유산 22조, 상속세는 13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10월 25일 별세하면서 22조 원대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3조 원. 6년간 나눠 내는 제도를 활용해도 올해 내야 하는 상속세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국내 최고 부자여도 13조 원이란 세금은 큰 부담인가 봅니다. 당연히 서민들에겐 저 세상 이야기죠. 삼성가

2021-03-19 16:51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세금 불신’의 배경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는 사람만 더 내는’ 비형평적 조세 체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잠정)은 32.6%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세(부담자=납부자)다. 소득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5년 전(27.9%)과 비교해 4.7%포인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몸에는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교육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실효세율, 정치권 입김에 '누더기'세원 확대ㆍ세목 축소 등 보완 절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자 ‘쇼크’, ‘세(稅) 폭탄’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보니 ‘비명’을 지를 만도 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2021-03-17 05:00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 대신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역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일정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우리 사회

2021-02-25 11:19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

2021-02-17 14:34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 개발 등 대규모 공급 대책도 예고했다. “투기 방지 역점 뒀으나 부동산 안정 성공 못 해”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2021-01-18 17:35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김경 서울시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지식재산으로 풀어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17일 열었다.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 의원을 포함해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이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보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

2020-12-18 11:06
‘월가 상징’ 골드만삭스마저...금융사들 뉴욕 엑소더스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세계 금융의 허브 뉴욕을 떠나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 근무를 시행하면서 땅값이 비싼 뉴욕에서 사업을 지속할 명분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골드만삭스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자산관리 부문을 플로리다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0-12-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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