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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2024-03-29 05:0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

2024-03-28 12: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

2024-03-26 09:18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제 조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금 부담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아 주목된다. 14일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2024-03-14 14:55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한재용 △ 감사담당관 박찬호 △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 인사과장 최영전 △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 인재경영과장 이근우 △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 기후환경예산과장

2024-02-23 15:30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서 제8대 정은보 이사장 취임식 진행“기업 밸류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거래소, 중심 잡고 뚝심있게 추진”3대 방향 제시…기업성장 지원ㆍ투자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ㆍ거래소 성장 기반 확보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공정한 수익 기회를 얻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 정은보 한국거래

2024-02-15 13:27
PKF서현회계법인, 대기업 세무 전문가 임원섭 파트너 영입

PKF서현회계법인은 대기업 그룹사 세무 및 해외투자 세무 자문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 세무 전문가 임원섭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임원섭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과 국내 대기업 지주사 세무팀 팀장을 두루 거치며 대기업 그룹사와 해외투자 세무 서비스 역량을 쌓아온 세무 전문가다. 임 파트너는 2006년

2024-02-05 09:51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경총 1~2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노동시장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제도 개선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24-02-01 11: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윤석열 대통령, 국민여론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경제단체, 상속세 완화가 오히려 투자ㆍ고용으로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 역시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에 제약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임동원 한국경

2024-01-17 15:49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경총·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수장 신년사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조기업들, 신성장동력 발굴 통해 경제 활성화 앞장서야정부에 규제 혁신 및 노동개혁 등 요구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내년에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 국민이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또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

2023-12-28 16:07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면서

2023-12-28 12: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삼정KPMG, 내달 6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내달 6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선다. 미국·캐나다·독일 등 총 9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2023-10-31 13:35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더불어민주당 내 기업 친화적 모임 출범으로 주목받은 ‘글로벌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12일 ‘인수‧합병(M&A) 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과 함께 이날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M&A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양쪽 날개 달기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글로벌 기업 모임이 주최한 ‘국내

2023-09-12 15:52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 장관,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사 나서한덕수 총리 “경단녀 정책 확장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는 남성이 돌봄에 함께 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사에 나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는 돌봄을

2023-09-01 16:04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내달 1일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성평등 실천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기념공연과 양성평등 사회 촉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표창 수여식을 1일 진행한다고 31

2023-08-31 12:00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

2023-07-27 16:00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

2023-06-21 12:00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의 국내 매출이 1년 전보다 8500억 늘어난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는 국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국내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

2023-06-04 09:57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대통령,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대통령 참석은 53년 만尹 "약자복지·일자리 창출에 세금 쓸 것…'정치복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가 본질적 기능·약자복지·일자리 창출에 세금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

2023-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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