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리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최신순 정확도순

의료제품 제조에 나프타 우선 공급…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기기 생산에 원료인 나프타를 우선 공급한다. 또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

2026-04-07 09:55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2026-02-20 12:00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체감 물가 부담 계속되자 정부, '관계 장관 TF' 가동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잘못된 구조 발본색원담합·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가격 재결정명령 거론 정부가 11일 민생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한 것은 경기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밀가루ㆍ설탕 업체의 담합ㆍ독과점 행태

2026-02-11 17:20
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2026-01-29 12:00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출범...사건처리·경제분석 유기적 협조

배달플랫폼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이 출범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어 관련 사건 조사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5-05-12 10:00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부고]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씨 부친상

▲ 육동석(향년 83세)씨 별세,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선희·은성 씨 부친상 = 11일 오후 12시 30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08호, 발인 13일 오전 5시.

2024-10-11 17:30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조사

2024-06-24 10:22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2024-04-30 12:00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리관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만든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

2024-01-22 19:33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정부 물가관리 정책 부응社도 조사 대상 포함돼“다소 과한 조사라 생각...성과내기 모양새로 보여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계를 향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올해 들어 치솟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담합(카르텔) 사례를 살피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2023-09-08 05: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1급 임명 △육성권 사무처장 △송상민 조사관리관 ◇국장급 전보 △카르텔조사국장 정창욱 ◇국장급 승진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김민지

2023-07-28 14:07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

2023-07-12 11:48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으며 연극배우와 연출가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

2023-07-06 10:38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1급 인사 △조사관리관 조홍선 △사무처장 송상민

2023-04-12 14:55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2023-03-13 14:03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기능별 전문성·책임

2023-03-10 06:00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주총시즌 맞아 관료출신 대거 사외이사로

관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대거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올해 역시 법조계, 재정경제부,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몸담던 인물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쇄도하고 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GS건설의 사외이사로 영입될 예정이다. 심재륜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대상홀딩스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

2008-03-1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