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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2023-10-20 06: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제고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2023-07-27 16:0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원동기 면허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후...
    2023-06-24 08:0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혹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된다. 면접 등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소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2023-05-18 15:04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펜션 예약ㆍ취소ㆍ환불 등 이용 전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가족여행을 위해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펜션 측에서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도착하기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2023-05-06 08:00
  • 이재명, 前 비서실장 빈소 방문…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前 비서실장 빈소 방문…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 입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실제 조문은 예상 시각보다 6시간 넘게 지나고서야 이뤄졌다. 한 대변인은 “오후 1시쯤 와보니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족 측과 협의가 안 돼 이 대표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며 “유족 측에서 대표님이 계시니...
    2023-03-10 21:20
  •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기도...
    2022-11-03 15:43
  • 서울광장 분향소 방문한 오세훈, ‘이태원 참사’에 애도 메시지
    서울광장 분향소 방문한 오세훈, ‘이태원 참사’에 애도 메시지
    합동분향소 공식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시는 예정됐던 시 주최 행사는 취소하고, 특히 축제성 행사는 축소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시 본청과 투자 출연기관도 다음 달 5일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시민의...
    2022-10-31 11:14
  • 尹 대통령 순방길 따라 조용히 실속 챙긴 재계
    尹 대통령 순방길 따라 조용히 실속 챙긴 재계
    정치권, 조문취소ㆍ비속어 등 순방 논란삼성 이재용, 英서 ARM 인수합병 구상SK 최태원, UN총회 맞춰 美서 존재감↑LG엔솔, 캐나다서 코발트ㆍ리튬 등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비속어 논란 등 ‘순방외교’ 후폭풍을 겪은 반면 재계 주요 기업은 대통령 순방 루트를 따라 조용히 실익을 챙겼다. 재계는 주요 기업들이 정치적 논란...
    2022-09-26 17:00
  •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후폭풍…국민의힘·민주당 서로 ‘외교참사’ 비판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후폭풍…국민의힘·민주당 서로 ‘외교참사’ 비판
    이에 런던 조문 취소와 뉴욕 욕설 논란, 캐나다 실적 부플리기 등 삼진 아웃이라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박진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엄호 나선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굴욕외교, 외교참사” 맞불 국민의힘은 대통령 옹호에 적극...
    2022-09-25 21:05
  • [마감 후] 뒷말 무성한 대통령 해외 순방
    [마감 후] 뒷말 무성한 대통령 해외 순방
    조문 취소, 외교 참사, 빈손 순방, 조급한 낙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오른 전후로 나온 표현들이다. 얼핏 봐도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 발단은 애초 예정됐던 여왕 참배와 조문록 작성 일정의 지연이었다.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무섭게 '윤 대통령의 여왕 조문 취소 배경'이 SNS에 삽시간에 퍼졌다. 미국과...
    2022-09-22 07:00
  • "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외교ㆍ통일ㆍ안보 공방野 "조문 취소는 외교 참사"…정부 "성당 장례가 진짜 장례"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처럼 커져"… 與, 전 정부 향해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 급급" 비판'軍 팬티 예산 삭감' 野 문제 제기에 "왜곡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2022-09-20 16:44
  • 대통령실, ‘尹홀대·지각·의전 실수’ 논란에 "모두 왕실과 협의된 것"
    대통령실, ‘尹홀대·지각·의전 실수’ 논란에 "모두 왕실과 협의된 것"
    “교통상황 좋지 않아 왕실서 조문 순연 요청”"윤대통령 비롯 다수 정상급 인사 조문…모두 홀대 아냐"“슬픔의 정치적 이용과 활용이 더 큰 슬픔” 대통령실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왕실 홀대' 논란과 관련해 “모두 영국 왕실과 조정된 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2022-09-20 15:11
  • 윤석열 조문 연기논란…野 "영국 왜 갔나" vs 與 “정상외교 왜곡 말라”
    윤석열 조문 연기논란…野 "영국 왜 갔나" vs 與 “정상외교 왜곡 말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영국 현지 사정에 따라 장례식 참석 이후 예의를 갖추어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조문 취소’라는, 사실을 왜곡한 논평을 작성했다”라면서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실패한다고 야당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좁은 소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당은 ‘외교 참사’, ‘빈손...
    2022-09-19 20:48
  • ‘슈퍼주니어’ 은혁 부친상, 마닐라 공연 최종 취소…소속사 “정상 진행 어려워”
    ‘슈퍼주니어’ 은혁 부친상, 마닐라 공연 최종 취소…소속사 “정상 진행 어려워”
    위해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의 말씀 드리며, 은혁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은혁은 금일 예정되어 있던 ‘SUPER JUNIOR WORLD TOUR - SUPER SHOW 9 : ROAD in MANILA’ 공연을 위한 마닐라 출국에 합류하지 못했다. 소속사 역시 2차 공지를 통해 해당 공연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소속사는...
    2022-08-06 17:36
  • 법정으로 간 '급식 몰아주기'…공정위ㆍ삼성웰스토리 공방
    법정으로 간 '급식 몰아주기'…공정위ㆍ삼성웰스토리 공방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21일 오전 10시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소송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ㆍ삼성디스플레이ㆍ삼성전기ㆍ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2022-04-21 14:50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이날 대검 인권부는 “개정안은 매우 단시간에 성안되면서 상호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문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부는 △경찰의 독자적 구속 기간 연장 △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 형해화 △체포·구속장소 감찰시 위법하게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해 석방요구만 가능 △검사의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권한...
    2022-04-20 14:23
  • 홍준표 "전두환 조문 도리일까" 질문에 2030 답변은?
    홍준표 "전두환 조문 도리일까" 질문에 2030 답변은?
    '반대 의견' 압도적…"제발 조문 취소해달라" 호소 홍준표 "알겠다" 답변…조화로 대신할 듯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들에게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홍 의원은 23일 최근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홈페이지의 ‘홍문청답(홍준표의 질문에 청년들이 답하다)’ 코너를 통해 “전두환 전...
    2021-11-24 10:08
  • '이건희 빈소' 정치인 줄줄이 검사받아…주호영ㆍ안철수 자가격리
    '이건희 빈소' 정치인 줄줄이 검사받아…주호영ㆍ안철수 자가격리
    국민의당은 5일 오전 예정했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같은 날 조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대상으로 특정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오전부터 대구, 부산 등 영남 현장 방문을 했고, 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세균...
    2020-11-04 20:59
  • 이낙연, 박원순 추모…공개 일정 취소 후 조문 “안식 기원”
    이낙연, 박원순 추모…공개 일정 취소 후 조문 “안식 기원”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조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을 추모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의 명복을 빌고 안식을 기원한다"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보를 접한 후 언론 인터뷰 등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박 시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2020-07-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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