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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2024-03-27 16:46
  • 배정남, '조국 자서전' 인증했다가 무슨 일…"공산당도 아니고, 책도 못 보나"
    배정남, '조국 자서전' 인증했다가 무슨 일…"공산당도 아니고, 책도 못 보나"
    출판사는 해당 책에 대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2023-09-15 22:43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3-07-25 16:53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이 같은 결정 직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2023-06-13 15:47
  •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2023-06-13 15:08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
    2022-12-13 15:17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서류를 내서 대학 전형에 합격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다”며 “한 후보자의 자녀가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나”라고 두둔했다. ‘채널A 사건’ 휴대폰 포렌식 협조하지 않은 한동훈…“실체 없는 사안” 한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도 거론됐다....
    2022-05-10 15:03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로 수시 전형의 불공정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수능 개편과 수시 비율 조정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의 경우 초고난도 문항을 금지하고 수능 출제 및 검토에 교사와 대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입시비리에 대해...
    2022-03-01 15:48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김 원내대표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 나오냐"며 "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 원을 뛰어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이라며 "문 정권 국정 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정책과 대중 관계 등 외교...
    2021-09-09 13:37
  •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대 카르텔’이 작용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조국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2020-10-07 18:04
  •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결정…"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결정…"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러한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도 통보했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 인사권자인...
    2020-01-29 13:52
  • '민족자주ㆍ자주통일의 최전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별세
    '민족자주ㆍ자주통일의 최전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별세
    1987년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 대의원 대회 의장을 지냈고 1989년 전교조 초대 광주지부장 재직 중 구속돼 파면당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본격적인 사회 운동을 시작했다. 1991년 제1대 광주시의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지역본부 결성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019-12-08 15:37
  •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청와대 맞춤형…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2019-10-10 11:03
  • [종합] '쪼개진' 광화문 집회…청와대 앞까지 향한 "조국 퇴진"
    [종합] '쪼개진' 광화문 집회…청와대 앞까지 향한 "조국 퇴진"
    한국당은 7일 “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위한 광화문 집회를 12일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9일 광화문 집회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해 12일 집회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라서 '광장...
    2019-10-09 22:00
  • 한글날 ‘둘로 갈라진’ 집회…광화문 “조국 퇴진” vs 여의도 “조국 수호”
    한글날 ‘둘로 갈라진’ 집회…광화문 “조국 퇴진” vs 여의도 “조국 수호”
    온라인커뮤니티의 정치 유머 게시판 이용자들인 ‘북유게사람들’이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3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주최자 이태우씨는 “국회를 심판하고 검찰을 개혁하자”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회를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2019-10-09 20:15
  • ‘광화문 집회’ 참석한 황교안ㆍ나경원…공개연설 없이 ‘피켓시위’
    ‘광화문 집회’ 참석한 황교안ㆍ나경원…공개연설 없이 ‘피켓시위’
    한국당은 7일 “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위한 광화문 집회를 12일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9일 광화문 집회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해 12일 집회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집회 단상에 올라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2019-10-09 19:31
  • '광장 정치'로 갈라진 보수ㆍ진보…여야, 국정현안 '뒤늦게' 수습
    '광장 정치'로 갈라진 보수ㆍ진보…여야, 국정현안 '뒤늦게' 수습
    한국당은 7일 “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위한 광화문 집회를 12일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9일 광화문집회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돼 12일 집회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권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 이번 주를 기점으로 '숨 고르기'에...
    2019-10-09 15:57
  • 여야 ‘조국집회’ 네탓 공방 속 검찰개혁 법안 논의키로 합의
    여야 ‘조국집회’ 네탓 공방 속 검찰개혁 법안 논의키로 합의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으로 두 쪽으로 갈라진 ‘광장 정치’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여야는 서로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시민 혁명’이라고 평가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소만 서초동일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2019-10-07 16:22
  • '정경심 검찰 소환 날' 대규모 '조국파면' 집회 열려…"300만 추산"
    '정경심 검찰 소환 날' 대규모 '조국파면' 집회 열려…"300만 추산"
    자유한국당은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행렬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울역 인근까지 이어졌다.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약 1.4km 구간, 서울역 인근부터 숭례문 앞까지 약 400m 구간이 집회 참가자로 가득 찼다. 도로 폭은 각 100m, 50m가량이다. 한국당은 이날 300만 명 이상이...
    2019-10-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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