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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완료 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임명됐다.

2020-11-15 15:02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유 전 국장은 공정위가 자신의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직무배제 상태에...

2020-11-15 06:00
與 “윤석열·나경원 가족 수사, 조국과 같은 잣대로 이뤄질지 전 국민 주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에 대한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 가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았던 수사와의 유사성 때문에 전 국민이 동일한 잣대로 이뤄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2020-11-13 11:00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그는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소신을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2020-11-09 11:50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일 SNS를 통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2020-11-01 11:02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잃어버린 100일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야당이 또 꼼수와...

2020-10-27 16:27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취문제는 아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라'고 전했다”고...

2020-10-23 01:10
[2020 국감]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윤석열에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아닌 그분에게 임명 여부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의 '선처' 요구를 두고 "당시 박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2020-10-22 20:27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秋 아들 의혹 보강수사 거절", "조국 수사 고민 많았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청탁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2020-10-22 17:50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비판…"'궁예의 관심법' 감찰에 정치적 수사지휘"

이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돼 총장은 화려하게 복귀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인 이후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불이익을 받고 현 정권의 신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분이 현 정권 실세를 상대로 힘든 수사를 벌이는...

2020-10-21 17:23
[노벨상의 비밀] ② 한림원은 비밀결사대?

노벨평화상 선정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정치적 목적으로 상 이용 비판 노벨평화상을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노르웨이 국회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재선될 수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다른 노벨위원회와 달리 수상 후보 심사 작업부터 최종결정권까지 갖는다. 다만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정부관리는 위원이 될 수...

2020-10-12 06:01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률...

2020-09-09 17:15
거세지는 특임검사 요구·· 민주당, 추미애 방어 총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특임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군...

2020-09-08 16:20
국민의힘, 연일 추미애 공격…"공정 의혹 조국 사태 데자뷔"

그는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 임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0-09-07 10:57
[데스크칼럼] 바람 잘 날 없는 검찰, 그리고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줄곧 검찰 통제에만 집중해 왔다. 이룬 게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가.” 얼마전 한 인사와의 식사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언뜻 보면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의 방점은 추 장관에 찍혀있다. 추 장관은 ‘조국 사태’로 혼란했던 올 1월 취임했다. 판사 출신에 5선 의원, 임기를...

2020-08-11 07:00
‘정치 9단’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취임… “남북관계 물꼬 튼다”

박 원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안보의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조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소임을 반드시 해내자”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겠다”며 “국정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 대해서는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29 16:26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 사의…검사장급 이상 빈자리 11곳으로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임명됐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조 차장검사는 2015년 중앙지검 재직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참모진 역할을 했다. 올해 1월...

2020-07-28 15:39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2020-07-21 11:13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7년 전 외압 폭로와 함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2020-07-15 07:00
향년 100세, 백선엽 장군 별세

1952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1953년 4성 장군에 올랐다. 1959년 합참의장을 지낸 뒤 1960년 예편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낙동강 전투, 38선 돌파 작전 등 전투를 지휘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한 인물이다. 그러나 일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2020-07-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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