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불황에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최순실 사태로 앞당겨진 대선 이슈에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유통과 관련돼 발의된 규제 법안은 20개 가까이 된다.
규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 눈치만 살피던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의 출마 움직임이 빨라졌다.
친박계 원유철 의원은 6일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에 이어 2번째 출마 선언이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 해결
새누리당이 2월 초 당명 교체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서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시달리면서 인적청산을 마무리했고, 새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면서 “조만간 새 당명이 확정되면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끌어가는 대선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경선을 흥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소집해 ‘인적 쇄신’의 고삐를 다잡는다. 지난 6일 정족수 미달로 상임전국위 소집에 한차례 실패한 인 위원장이 ‘서청원ㆍ최경환 등 친박 핵심의원 인적쇄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 인선을 재시도한다. 지난 6일 열린 상임전국위는 친박계 의원들의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심재철 국회부의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왼쪽부터)이 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새누리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정진석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전했다. 선거관리위원장에 조경태 의원이, 선관위원에 경대수 강석진 임이자 이은권 의원이 맡는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해 해운·조선 등 전통 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환기,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레저선박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조경태 의원, 하태경 의원 등 10
정부와 여당은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당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의지를 밝혔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정 TF는 15일 현행 누진제를 3단계, 3배율 이내 수준으로 완화하는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법인세에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는 12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성태 위원장이 장관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승철 부회장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며 “이 부회장이 그렇게 무섭냐”고 언성을 높여 의원들이 실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흘 연속 무산됐다.
기재위는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27일, 28일 기재부 국감에 이어 개의도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간) 협의를 위해 휴게실에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며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미르·K스포츠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됐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은 허위서류에 의한 재단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지정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해 28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불발됐다.
조경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원장실에서 국감 정상화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협상에 앞서 조 위원장은 국감이 정식 개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 개최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내 파행됐다.
기재위는 28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야당의원들에게 "조경태 위원장과 통화해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서 (국감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기획재정부에 국정감사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회도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는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모두 참석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한진해운 전담팀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시당위원장과 최인호 더민주 시당위원장은 11일 만나 한진해운 사태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회동에서 조선업 위기로 인해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대
여야 3당은 9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박광온·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이른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경태 청문위원장(새누리당)이 질문한 재산 규모에 대해 "내가 살고있는 집과 함께 유수홀딩스 지분(18%) 가치 350억~4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비롯된 물류대란 등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주목적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재위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비롯된 물류대란 등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주목적이다. 신태현 기자 hol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