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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24-03-04 10:54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024-02-27 16:08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고법ㆍ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24-02-02 18:51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한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실력이 검증됐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21기) 대법관도 양형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친 변호사는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해 대법원 다양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에 여성...

2024-01-29 06: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2024-01-25 19:52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정계선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 진보적 소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신 고법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23-06-01 06:00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현재 전국 여성 법관들이 대부분 소속돼 있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의 전신이다. 노정희(19기) 대법관이 여성관계법연구회장을 지냈고, 지난해에는 이수영(24기)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았다. 여성관계법연구회는 문 부장판사를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여성으로서 올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우라옥(23기) 수석 부장판사가...

2019-11-07 13:13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더불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몸담았고, 연구회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며 후배 여성 법관들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여러 논문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국회에서는...

2018-08-21 14:12
법원 '미투 운동' 동참…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연구반 가동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반장으로, 행정처 주무 심의관,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일반직 공무원,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ㆍ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연말까지 △성희롱 ․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2018-03-15 21:16
[#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법원 최대 연구회인 젠더법연구회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한 법적 문제를 싶도깊게 연구하며 이슈를 주도해왔다. 2000년부터 있던 여성법 커뮤니티가 전신이다. 현재 회장은 지난달 취임한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다. 애초 여성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8년부터 남성 법관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2018년 3월 현재 회원 수는 남성 50명...

2018-03-08 10:00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최근 만난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신임 회장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말하려다가 말고, 말했다가 묻히거나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봐 숨었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더법연구회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원 내 최대 연구회다. ◇ “미투운동, 성평등한...

2018-03-08 10:00
[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젠더법연구회는 법원별로 소속 재판연구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례를 자유롭게 써내도록 했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연구원은 재판 조사와 판례 연구 등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2년 임기로 임명되며, 통상 해마다 소속 재판부가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재판연구원의 열악한 지위에 대한...

2018-02-28 12:16
[기자수첩] 첫 여성 대법원장보다 중요한 것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지난해 발표한 양성평등 방해 사례를 보면, 신체·언어적인 성희롱부터 고정적인 성(性) 역할을 강요하는 말까지 다양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스 김이 타 준 커피 맛 좀 볼까?”,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 노산이라 위험하다” 등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발언도 상당수이다. 위계질서(位階秩序)와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가 뿌리...

2017-08-0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