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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욕설·폭언 없어도…상사의 말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일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하

2026-11-07 07:00
한전, '고객서비스 혁신 자문위' 출범⋯국민 체감 전력서비스로 전환

한국전력이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력서비스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학·연 외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자문위원회를 가동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틀을 깨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100% 맞춤형 전력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6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2026년 제1차 고객서비스

2026-11-06 13:55
‘구미1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첫 삽...2천719억원 투입

경북 구미시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나선다. 구미시는 5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공단동 249번지 일원)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시·도의원,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미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은 산

2026-11-06 08:40
한울앤제주, ‘로컬창업 페스타’서 제주맥주 홍보…22억 유상증자 추진

국내외 투자자 및 바이어 눈길…브랜드 가치ㆍ재무 개선 동시 공략김백산 대표 “본업 경쟁력 회복 최우선, 자산 매각 등 정상화 총력”9~10일 주당 814원에 22억원 규모 소액공모 유상증자 청약 한울앤제주가 제주에서 열린 로컬 창업 행사에서 대표 브랜드 '제주맥주'의 경쟁력을 알리며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 정상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울앤

2026-11-06 08:32
[데스크 시각] ‘거안사위’의 경고,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2026-11-06 06:00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가치 연간 36조 원∙∙∙관련 법∙제도 정비 촉구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안도걸 의원 디지털자산금융학회 공동 주최∙∙∙문철우 학회장 발제 맡아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연간 3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과

2026-11-05 17:09
대구광역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개회...~ 12월18일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를(11월 6일~12월18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7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

2026-11-05 15:46
한ㆍ중 전통의학 공동연구 확대⋯AI 협력도 강화

복지부ㆍ中 국가중의약관리국, 협력조정위 개최⋯합의의사록 서명임상 경험 공유·연구자 교류⋯재활ㆍ난치성 질환 공동연구 추진AIㆍ데이터 협력체계 구축⋯전통의학 국제표준 개발도 협력 한국과 중국이 한의학과 중의약 분야의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AIㆍ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술 협력에 나선다. 양국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통의학 국제표준 개발도

2026-11-05 15:00
49년 봉사부터 2조원 기부까지...나눔 실천한 132명 수상

복지부ㆍKBS 등,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85세 양미애 씨 국민훈장 동백장⋯49년간 봉사활동신한금융ㆍSM엔터ㆍHUG 등 기업ㆍ기관도 수상 49년간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85세 자원봉사자부터 2조원 넘는 기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신한금융지주까지 나눔을 실천해 온 개인과 기관 132명이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받았다. 보

2026-11-05 15:00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의심 760건 차단…3226억원 규모

1~10월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 적발…760건 신청 단계 차단불법 브로커 신고 723건 접수·14건 수사 의뢰…11일부터 집중신고 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동일한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한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을 차단했다. 차단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는 총 3226억원이다.

2026-11-05 14:30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홍보 4억·출장 970만원' 도마…경기도의회 추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이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 문제로 경기도의회의 검증대상에 올랐다.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을 조례 공포 전 44일간 시행하고, '폰프리 스쿨' 참여 학교가 1246곳에 이르는 동안 실천 안내서는 뒤늦게 배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기에 3개월간 약 4억원의 정책홍보 행사비가 사용됐고 국외출장 과정에서 970만원의 교육예산이

2026-11-05 14:09
‘지역마다 천차만별’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정부, 공공의료 5개년 계획 추진

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2026~2030년 추진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거주 지역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2026-11-05 14:00
의료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30년 새 84.9% 감소⋯환자 안전 강화

질병청, 첫 의료방사선 안전의 날 개최⋯유공자 14점 표창종사자 연평균 피폭선량 2.25mSv→0.34mSv로 감소AI 의료영상·CT 검사 적정성 논의⋯불필요한 피폭 최소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평균 피폭선량이 지난 30년간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7배 이상 늘었지만 안전관리 강화로 1인당 방사선 노출은 크게 줄었다.

2026-11-05 13:00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회식 [포토]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회식이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포럼 대회위원장인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기조연설을 맡은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 부회장, 한승훈 이

2026-11-05 12:21
'돌봄∙요양∙시니어 전시존' 둘러보는 이종재 대표이사-한수엽 제1차관 [포토]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포럼’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 부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돌봄∙요양∙시니어 비즈니스 전시존'을 둘러보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2026-11-05 12:09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우수 통합돌봄 대상 시상식 [포토]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우수 통합돌봄 대상 수상자들이 시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기일 한일시니어포럼 대회위원장,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조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과장, 이정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돌봄정책팀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6-11-05 11:08
유유헬스케어, 제2공장 준공…생산 품목 다변화

횡성군 소재 신설 공장, 연간 생산 역량 200억원 규모1·2공장 도합 연간 700억원 규모 건기식 생산 가능비건 및 할랄 인증 준비해 글로벌 시장 공략 유유제약 계열사 유유헬스케어가 강원도 횡성군에 연간 200억원 규모 생산이 가능한 제2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으

2026-11-05 11:07
건축사 시험 합격률 9% 밑으로⋯604명 합격 예정

올해 두 번째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8.9%로 집계됐다. 응시자와 합격예정자 모두 전회 시험보다 줄었으며 합격률도 소폭 하락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는 총 604명으로, 6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9월 12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6781명이 응시했다. 올

2026-11-05 11:00
소진공,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성과공유회…15개 대학 참여

제주서 대학 관계자 100여명 참석…창업교육 사례 공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전국 15개 대학과 함께 지역 기반 창업인재 육성 성과를 공유했다. 대학별 로컬콘텐츠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모델을 제시했다. 소진공은 3일부터 4일까지 제주 쉐라톤호텔 등에서 ‘2026년 로컬콘

2026-11-05 09:14
[특허, 톡!] K팝 스타 ‘블랙핑크’의 상표권, 화장품에도 통할까?

최근 미국에서 K팝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명칭을 둘러싼 상표 분쟁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화장품 업체가 ‘BLACKPINK’를 화장품 상표로 등록한 데 대해 YG엔터테인먼트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블랙핑크는 K팝 그룹의 이름인데, 전혀 다른 상품인 화장품에까지 그 명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2026-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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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 한일시니어포럼] 현수엽 복지부 차관 “통합돌봄, 국민에게 희망 되길”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통합돌봄 신청 11만여 건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에 힘쓸 것”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통합돌봄 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현수엽 차관은 5일 서울 마

2026-11-05 11:30
치매 확산 촉진 단백질 확인, 새 치료법 연구 단서

국립보건연구원, 신경염증과 타우 이동 연결하는 ‘FAM84B’ 역할 규명 2023년 65세 이상 치매환자 약 87만 명, 치료 활용 가능성은 후속 검증 필요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와 관련된 타우 단백질이 주변 뇌세포로 퍼지는 것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역할이 확인됐다. 뇌의 염증 반응이 타우 확산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밝혀 치매 진행을 이해하고 새로운

2026-11-04 12:00
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한도 월 최대 37만8500원 늘린다

복지부,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2등급 월 한도액 15.1% 인상, 3시간 방문요양 최대 48회 통합재가기관 700곳·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 하루 여러 차례 방문하는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최대 37만8500원 늘어난다. 하루 중 짧은 시

2026-10-30 22:33

넥스블록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가치 연간 36조 원∙∙∙관련 법∙제도 정비 촉구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안도걸 의원 디지털자산금융학회 공동 주최∙∙∙문철우 학회장 발제 맡아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연간 3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과

2026-11-05 17:09
샤드랩, 모네로 ‘51% 공격’ 분석 논문 국제학술대회 채택

글로벌 디지털자산 프론티어테크 벤처캐피털(VC) 해시드의 자회사 샤드랩은 이수현 리서치 엔지니어가 제1저자로 참여한 모네로 채굴 공격 분석 논문이 국제 블록체인·암호화폐 학술대회 ‘AFT 2026’에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엔지니어는 지난 9일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FT(Advances in Financial Technologi

2026-10-26 10:18
업비트, ‘업클래스 주니어배 퀴즈 대항전’ 성료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제1회 업클래스 주니어배 퀴즈 대항전’을 마무리하고 우수학교 4곳에 간식차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상학교 학생들이 투표로 정한 주제에 따라 총 1200만 원 규모의 지역사회 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항전은 올해 1학기 ‘업클래스 주니어’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금융·경제 지식을 퀴즈로 복습하

2026-10-26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