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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2132억 원이 줄었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다시 늘린 것이다. 정부 추경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됐지만 58개 사업에서 4253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2022-05-18 16:03
  •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는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를 받았다. BMW코리아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2020년 9월 BMW코리아 본사를...
    2022-05-18 15:44
  • 국토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10개로 확대
    국토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10개로 확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2일 에너지절약형...
    2022-05-17 10:00
  • 비케이탑스 "외부감사인 요구 자료 제출…결과 기다리는 중"
    비케이탑스 "외부감사인 요구 자료 제출…결과 기다리는 중"
    앞서 이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거쳐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감사의견 비적정설은 미국 자회사 관련 증빙 서류가 문제였다. 회사 외부자료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데 시일이 소요돼, 외부감사인이 요구한 기한을 넘겼다....
    2022-05-16 17:39
  •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업무 지연으로 최종 승인 완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주회계법인은 “작년 말 MFM이 보유 중인 라이선스는 2025년까지만 유효하며 1년 단위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 라이선스를 정식 라이선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자료의 제출 및 대마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임시 라이선스의 유지...
    2022-05-16 17:38
  • 미국, 분유 대란 해결 수개월 걸릴 듯
    미국, 분유 대란 해결 수개월 걸릴 듯
    레킷벤키저그룹도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축의 여파로 물류·운송 지연을 겪으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애보트와 레킷벤키저는 지난해 미국 유아용 분유 시장의 80%를 차지했다. 신규 업체와 소규모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공급을 단기에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분유...
    2022-05-13 16:17
  •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하는 첫 정부가 됐다. 12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2022-05-10 15:04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05-10 09:34
  •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경련이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 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가 10년간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소, 원자력,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ㆍ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2022-05-03 11:00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022-04-27 22:02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치료근거 제출 거부 △환자 상태·검사 결과·의무 기록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 저하 △불명확한 치료·입원 목적 △공시된 가격보다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청구된 보험금 등 5가지다. 기본원칙에 해당될 경우 추가 질병 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와...
    2022-04-27 14:45
  •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법적으로 소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하며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게 검수완박을 (소위에) 직회부해...
    2022-04-18 20:02
  •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시오노기제약은 2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S-217622의 조건부 조기 승인을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는 S-217622가 신설되는 긴급승인제도의 첫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S-217622은 임상 2a상 결과에서 바이러스 역가 및 바이러스 RNA가 크게 감소했으며, 4일째 바이러스 역가 양성 비율이 위약군에 비해 60~80%까지 줄었다....
    2022-04-18 14:43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30% 대부분은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대위 소속의 한 주민은 “이 지역 공시지가가 애초에 도시에 비해 낮은 데다 토지 보상가도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땅을 내놓은 것보다 여기서 비닐하우스 짓고 농사짓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9년 126만 평 규모의...
    2022-04-17 19:00
  •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에디슨 측 “계약해제는 권리 남용”쌍용차 “재매각 지연 때 피해 커”쌍용차 “무관하게 재매각 진행”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2022-04-15 14:25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2022-04-14 14:44
  •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검찰 내 두 번째 사표제출이다. 김 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의미 있는...
    2022-04-14 11:48
  •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 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
    2022-04-13 16:12
  • [일문일답] 부실금융기관 결정된 MG손보…"보험료 수납ㆍ지급 정상 업무"
    그간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했고, 3월 2일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과 효과 등이 미흡해 불승인함." "향후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작고, 실행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충분치 못한 상황." -4월 중 자본확충 등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인이 해소되지...
    2022-04-13 16:05
  •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를 대상으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2022-04-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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