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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최병철(26기) 변호사가 공판 대응에 나선다.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담당하는 선관위 출신 다수 전문가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2024-05-17 05:00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2024-04-25 10:00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빌라 왕 여럿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2024-04-24 09:5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998년, 2000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원고의 부모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자, 담당 행정청인 제주시는 2009년 애초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2024-04-09 12: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최근 화우는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
    2024-03-23 09:00
  •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2024-03-21 10:03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2024-03-16 09:00
  •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2024-03-10 09:52
  • 국내 부동산 외국인 매매 활발…제주ㆍ충북 4년 연속 비중 늘었다
    국내 부동산 외국인 매매 활발…제주ㆍ충북 4년 연속 비중 늘었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상가 등)을 매입한 외국인 수는 1만202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매수인 98만9875명 중 1.22% 수준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 비중은 2015년 0.5% 수준에서 2018년 0.89%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돌파했다. 세부적으로...
    2024-03-06 15:59
  •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광주 '상무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울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경기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충남 '힐스테이트 두정역', 광주 '광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제주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도 소수점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TH212'와 광주 '위파크 일곡공원'은 모집 가구 수보다 청약자가 많아 각각 2대 1, 3대...
    2024-02-28 15:27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024-02-27 16:08
  •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고,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의 진단도 소개했다. 르몽드는 한국에서...
    2024-02-20 08:28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인천에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
    2024-02-12 14:57
  •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을...
    2024-02-09 11:00
  • '이혼' 최동석, 子에 대한 그리움…"생각하면 마음 저려, 왜 못 만나고 있나"
    '이혼' 최동석, 子에 대한 그리움…"생각하면 마음 저려, 왜 못 만나고 있나"
    최동석은 아들에게 “애기 생일 축하해. 많이 보고 싶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라고 애정 가득한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최동석과 지난 2009년 박지윤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4-02-04 13:00
  •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2024-01-28 09:43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2024-01-26 12:00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2024-01-12 14:31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이어 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023-12-24 07: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같은 날 제주시 남녕고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 5분을 남기고 고사장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수험생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2023-1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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