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개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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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내일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이어

2017-10-18 15:31
첫민간 최흥식호 금감원 과제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임기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취임식에서 주어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자문 기구(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할 것”이라며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

2017-09-11 10:00
'자살보험금' 이성재 보험국장 은행검사국장으로..금감원 검사라인 변화

금융감독원의 ‘준법검사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준법검사국장, 보험준법검사국장에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김종민 대구지원(경북도 파견) 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하은수 은행준법국장은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발령났다. 금감원 준법라인의 변화는 지난해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3곳의 준법검사국이 신설된 지 약 15개

2017-05-22 15:51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오른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및 과징금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2017-05-17 18:05
금융기관 과태료 최대 1억ㆍ개인 2천만원으로 한도↑

앞으로 금융회사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높아진다. 현행 부과한도로 대형 금융사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의 경우 기관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인은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키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11-29 11:39
[4대개혁 물 건너 가나] 핀테크 등 창조경제 예산 줄줄이 삭감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금융개혁에도 몰아치고 있다.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창조경제 사업에 불똥이 떨어지면서 핀테크 등 대표적 금융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개혁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 등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이 크라우드

2016-11-21 14:04
금융권 "검사 제재개혁 만족도 상승…자율성 강화 찬성"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검사 제재개혁'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팀과 검사역 등을 대상으로 '검사 제재개혁'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 벌인 1차 조사에 비해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과 금융감독원 검사역

2016-10-26 14:30
금감원, 내년부터 종합검사 폐지

금융감독원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금감원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2016-10-13 17:57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회사 자율성 걸맞는 내부통제 강화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일 "금융개혁으로 많은 부분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주어진 만큼 책임감을 높힐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강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금융경제여건과 금융감독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성장과 건전성간의 균형 달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2016-09-02 07:56
임종룡 "2개월 간 금융권 개혁 과제 현장 점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7~8월은 지금까지 추진한 개혁의 이행 정도와 성과, 국민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심층·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일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검사·제재개혁과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있는지 현장점검반과 옴부즈맨 등

2016-07-01 09:16
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금융기관 함께 변화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검사·제재 개혁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

2016-04-08 12:06
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 자율제재 권한 강화

금융당국 검사에서 직원 개인의 잘못이 적발된 금융회사는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

2016-03-15 18:19
금감원, 금융회사 건전성 검사 연간 400회로 대폭 확대

연간 200회 수준이던 금융권 대상 건전성 검사가 400회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기존 3분의 1 수준인 5회로 줄어든다. 준법성 검사는 필요 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상시 감시 고도화를 통해

2016-02-03 15:30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검사 사전 문진표 도입 추진

지역농축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금융검사에 문진표를 도입해 검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 문진제도의 개념은 건강검진 전에 문진표를 제출하는 것처럼 단위조합이 자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

2016-01-28 16:32
금융권 종사자 80% “당국 검사 및 제재 개혁 긍정적”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에 두 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시 결과에 따르면 검사 및 제재개혁에 대한 ‘금융당국의 노력 정도’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등 긍정적으로

2015-12-28 15:50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시장의 아르고스 되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를 인용해 금융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뜻을 밝혔다. 아르고스는 한 번에 모든 눈을 다 감는 법이 없어 ‘엄중한 감시인’에 비유되기도 한다. 진 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금감원 임직원들은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

2015-12-18 10:00
진웅섭 원장 “금융서비스 개혁해 국민에게 되돌려줄 시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독행정 개혁 위주에서 국민체감 금융개혁으로 금융감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의 KB국민은행 검사장을 방문해 검사 제재 개혁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은행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진 원장은 금융개혁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검사역의 개혁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2015-11-24 18:27
임종룡 "남은 금융개혁은 금융사 자율책임·성과주의 문화 정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향후 금융개혁과제로 금융권의 성과주의문화 확산을 지목하고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 및 제재 개혁, 그림자 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

2015-11-12 11:41
임종룡 “기업 구조조정은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당위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 전제의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 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금융위ㆍ금감원이 중심이 돼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5:50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개혁 소비자가 체감해야”

진웅섭 금감원장이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를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2015-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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